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자
북한에서 장애인들을 청소한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에 대하여2014.12.13 과장된 주장이이다...내가 사는 동네에도 벙어리와 귀머거리, 절음발이, 꼽새, 지체장애자 등 장애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길가다 놀려주고 그런다. 그리고 영예군인들도 있다. 이들은 군인이엇다가 팔 다리 혹은 다른 부위가 절단되거나 상해 입은 지정된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라는 기준은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인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북에서 장애인들을 격리해서 외부세계에 보여주지 않고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은 어느정도 부분 일리가 있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 그런데 아래 기사에서 주장하는 탈북자들은 거짓이거나 매우 과장된 주장이다. 소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탈북자들의 발언들은 걸러들어야 하는게 참 많다. 이들은..
포용의 정치를 위하여 2017.10.28 ▣ 포용의 정치를 가능케 하는 것 정치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오직 찬반이 있을 뿐이다. 정치를 옳고 그름의 성역으로 바라본다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없애야 하는 갈등과 배제만 불러올 것이다. 언제나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정치’라는 행위는 분명한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편하게 모두 함께 잘 살기’위해 만들어진 통치구조이다. 다만 ‘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가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런데 국민의 70% 정도는 여전히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학자와 정치인들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찬반이 갈리는데 여론과는..
“저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경청과 대화가 정치를 바꾼다. 2017.10.28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정치에 관한 다큐 다섯 편을 밤새워 봤다. 보는 내내 부럽고도 부러웠다.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부러움의 생각이 들면서 갈등과 반목이 넘쳐나는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아쉬움이 커진다. 정치의 본연의 역할은 무엇일까? 물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정치는 봉사라는 것이다. 그 핵심은 신뢰에 있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신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신뢰와 리더십이 무너져 시민들로 하여금 추위에 촛불을 들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가? 다큐에 나온 나라들은 모두 말한다.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Past and Present세계화와 불평등; 과거와 현재(1997)Jeffrey A. Williamson (논문 요약, 2013.10.24) 서문 빈부격차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큰 정치적 충돌을 일으키는 유인이다. 본 논문은 세계화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난 15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고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국제 경제적 통합이 많은 개발도당국가, 특히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불평등을 증가시킨 사실을 설명한다. 불평등의 심화는 전간기 동안 국제경제에 대한 반동이 형성되는데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 소득 불평등 차원에서 (1997년 기준)지난 30년간 유사한 흐름이 포착됨에 따라 미래 세계 경제에 기존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