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자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줄 때 가능하다. 도서: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2017.11.18) 저자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수요 확대정책을 주장하는 케인즈적 경제정책이며 이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공급 확대를 통한 성장을 주장하는 슘페터식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제환경 조성에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1) 노동의 자유: 국민기본수요의 충족 2) 토지의 자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익 공유 3) 투자의 자유: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금융 4) 왕래의 자유: 플랫폼 국가의 건설 4가지를 제시한다. 어쨌든 공급 확대의 슘페터식 경제정책도 결국은 복지성장이며 중산층의 확대라고 말한다. 그리고 핵심을 ‘노동의 자유’라면서 이를 위해..
제3세계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발원조에 대한 거버넌스 적용과 효과 (2011.11.19) 1. 국제기구와 거버넌스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직접 또는 국제개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도국과 제3세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개발지원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생산성을 갖지 못했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개도국의 정권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1]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2차대전후 반세기 이상 계속되어 왔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성과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2차대전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개발원조 ‘마셜플랜’은 유럽을 살려냈다. 그러나 지난 국제사회 혹은 국제기구들에 의한 개도국을 포함한 제3세계에 대한 개발원조는 이들의 근대화..
적들과 동침하여 적들을 변화시키길 기대하며 [독후감] 윤영관, 외교의 시대. 2017.11.10 윤영관 전 장관의 저서 외교의 시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정치적 관점을 거시적으로 보게 하고 거기서 우리의 외교적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유난히 안보딜레마에 심각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다자 안보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른바 평화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안정적인 유럽을 예로 들며 특히 동북아에서부터 만들어나가자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문한다.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 구도는 미국에게 이념적 완승을 가져다주었고 일극체제로 안착시켰다. ‘도광양회’ 기조 아래 중국은 부지런하고 빠르게 국력을 키웠고, 세계의 경찰이 된 미국은 패권의 호황을 누렸다. 그렇게 ..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Past and Present세계화와 불평등; 과거와 현재(1997)Jeffrey A. Williamson (논문 요약, 2013.10.24) 서문 빈부격차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큰 정치적 충돌을 일으키는 유인이다. 본 논문은 세계화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난 15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고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국제 경제적 통합이 많은 개발도당국가, 특히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불평등을 증가시킨 사실을 설명한다. 불평등의 심화는 전간기 동안 국제경제에 대한 반동이 형성되는데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 소득 불평등 차원에서 (1997년 기준)지난 30년간 유사한 흐름이 포착됨에 따라 미래 세계 경제에 기존과 같은..
[독후감] 논문: 세계 정치질서 지형의 변화-후퇴하는 민주주의, 휘청하는 자본주의(김준형) 이 논문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한 세계 정치질서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한계는 대중의 분노를 결집시켰고 이는 포퓰리즘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논문에서 이러한 위기로 초래되는 결과는 정치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푸틴, 아르도안, 두테르테 등 극우선동가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기제가 바로 대중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기성질서에 실망한 대중들의 이념이나 정책이 아닌 자신들의 분노를 선동하는 강한 지도자에 열광하기 쉽기 때문이다. 저자는 브렉시트 통과나 트럼프의 당선은 자유주..
독후감 2017.9.30 도서: (노닐다) 지난겨울 광장은 촛불로 가득 찼다. 100만을 넘어 200만의 촛불이 불의에 저항했다. 우리는 이를 촛불혁명이라 명명한다. 왜 시민들은 광장으로 뛰쳐나왔을까. 이는 시민들이 불복종을 넘어 직접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책에서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출신 스테판 에셀의 저서 를 인용하며 시민의 저항을 시민불복종과 직접행동으로 설명했다. 직접행동들은 “지배 엘리트 계층에 대해 자기 이익을 잘, 혹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별다른 정책 지렛대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채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즉 직접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약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행동은 이렇게 배제된 약자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민주적 ‘안전장치..
[코리아 생존전략] (배기찬 저) 독후감 2017.9.23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쟁탈전은 이미 세기를 넘었다. 수-명-당-청으로 이어진 대륙제국인 중국의 조선을 향한 지배는 꾸준히 있어왔고, 해양제국을 꿈꿨던 일본의 조선침략은 임진왜란 이후 계속 있어왔다.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결국 몰락시켜 조선을 식민지화했다. 조선왕조 이후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다. 일본의 을사늑약과 조선반도 강제 찬탈은 열강들의 동의가 있었고 우린 결코 동의한 적도 우리가 결정한 적도 없이 해방 전야까지 흘렀다. 그런 해방도 3일 뿐이었다. 미군정의 집권과 미-러의 신탁통치는 우리의 결정을 불가능하게 했다. 더욱이 ..
사피엔스 제4 부 17장 17장. 산업혁명 현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미래를 신뢰하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자들이 이윤을 생산에 재투자 할 의사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는 에너지와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는 유한하다. 즉 자원은 고갈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고, 인류 역사 발전과정에서 자원이 고갈될쯤이면 과학의 발전과 투자로 새로운 에너지와 원자재가 만들어졌다. 운송수단 산업을 보면 지난 3백년간 수섭억개의 탈것을 만들어냈다. 마차에서 손수레, 기차, 자동차, 제트기, 우주왕복선까지 말이다. 1700년 과거엔 나무와 철에 의존했지만 오늘날은 플라스틱, 고무, 알루미늄, 티타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만들어냈다. 오늘날 도요타와 보잉 사에 있는 기계들은 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