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자
포용의 정치를 위하여 2017.10.28 ▣ 포용의 정치를 가능케 하는 것 정치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오직 찬반이 있을 뿐이다. 정치를 옳고 그름의 성역으로 바라본다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없애야 하는 갈등과 배제만 불러올 것이다. 언제나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정치’라는 행위는 분명한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편하게 모두 함께 잘 살기’위해 만들어진 통치구조이다. 다만 ‘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가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런데 국민의 70% 정도는 여전히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학자와 정치인들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찬반이 갈리는데 여론과는..
에 동참해주세요! - 선거제도는 1인 1표의 평등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누구의 표도 무시되거나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 우리 시민들의 표가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사표(전체 투표수 가운데 1등 당선자에게 간 '산표'를 제외한 나머지 '죽은표')로 처리된 표는 7,162만 6,533표입니다. 매 총선마다 평균1,023만 2,362표의 사표가 발생하는 겁니다. 소중한 주권이 한낱 89.5톤의 종이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은 사라져서는 안됩니다. 민의에는 패배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1인 1표 제도를 가장 완성태에 가깝게 재창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약자와 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