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와 "인권"의 두 관점(이국종 교수와 김종대 의원의 대립)
Posted by 평화나눔공간
"알 권리" 와 "인권"의 두 관점 1. 귀순 도중 총상입은 북한군인의 수술과정과 상세한증상 공개에 대해 김종대 의원과 수술담당자인 이국종 교수가 "인권 vs. 인격"으로 대립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환자의 자세한 증상까지 공개한 것은 의료법 위반여부의 가능성도 있으며 "인격테러"라고 규정했고, 이국종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인권을 지킨 것"이고 국민과 언론의 "알권리"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브리핑에서 심경을 토로했다. 2. 이 대립을 보면, 둘은 서로 다른 레벨의 논쟁을 하는 것 같다. 이국종 교수는 "생명권" 차원에서 인권을 말하고 김종대 의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인권을 말하고 있다. 두 관점의 포인트는 사실 다르다. 3. 생명권으로서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