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질서 지형의 변화, 극우의 약진은?

[독후감]

논문: 세계 정치질서 지형의 변화-후퇴하는 민주주의, 휘청하는 자본주의(김준형)

이 논문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한 세계 정치질서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한계는 대중의 분노를 결집시켰고 이는 포퓰리즘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논문에서 이러한 위기로 초래되는 결과는 정치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푸틴, 아르도안, 두테르테 등 극우선동가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기제가 바로 대중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기성질서에 실망한 대중들의 이념이나 정책이 아닌 자신들의 분노를 선동하는 강한 지도자에 열광하기 쉽기 때문이다. 저자는 브렉시트 통과나 트럼프의 당선은 자유주의의 질서를 이용해 부를 쌓고 권력을 확장한 세력들에 의해 유린된 국민의 불만이 투표로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양극화에 따른 희생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폭발적이지만, 그 위기를 초래한 구조와 기득권 질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고, 내 일자리가 없어진 시점에서 눈에 띄는 이민자들과 소수인종, 그리고 여성들을 향한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좌파의 퇴조와 우파의 약진의 원인과 배경도 사실은 여기에 있다. 프랑스의 르펜으로 대표되는 국민전선,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오스트리아의 크루츠 총리와 국민당 그리고 자유당, 그리스의 황금새벽당, 벨기에의 플랑드르 이익당, 덴마크의 인민당, 뉴질랜드의 뉴질랜드제일당, 헝가리의 더 나은 헝기리를 위한 운동(요비크), 스웨덴의 스웨덴인민당, 슬로바키아의 국민당, 이들은 모두 반 이민정서, 반 이슬람, 반 유럽연합, 보호무역주의 등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로 분노한 대중들을 결집시켜 유럽 전반에서 제2~3당으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극우의 약진은 다름 아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 신자유주의의 한계로 증폭된 민중의 좌절과 분노를 파고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후퇴는 곧바로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즘 정치를 양산한 것이다. 메르켈은 “EU 회원국 정부가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극우정당의 등장은 다름 아닌 경제불황때문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둔화와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로 좌절한 대중들의 분노가 기성정치에 대한 혐오로 나타났고 이는 이를 정확히 파고든 극우의 反이민, 反이슬람, 보호무역주의, 민족주의와 민족주의로 귀결된 것이다. 물론 단순한 경제불황을 원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후퇴는 단순히 경제불황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보단, 반이슬람과 반이민정서가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