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자
세 가지만 해결 된다면 좋은 사회가 될 것이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읽으면서 이대로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표대로 잘 이행만 된다면야 무슨 토를 달 수 있겠는가. 다만 목표대로 다 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걱정이 들 뿐이다. 5년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한계가 있고 임기 내에 기반만 잘 만들어놔도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더 성숙될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많은 약속들을 훑어보면서 그래도 임기 내에 아래 세 가지는 꼭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자리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시대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 전 지구적 글로벌화는 우리 삶의 유형들을 끊임없이 바꾸도록 만들고 있다. 정치와 경제, 문화의 패러다임들이 흐름에 맞춰 변화되고 적응된다. 그 중에 일자..
기생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그 곳의 보건의료 환경에 조금 더 신경쓰라는 것이다. 기생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그 곳의 보건의료 환경에 조금 더 신경쓰라는 것이다. 1. 귀순 병사의 위장속에 있던 기생충(회충)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갑자기 덩달아 화제가 되고있다. "이런 상태의 환자는 처음 본다"고 했던 이국종 교수의 말 처럼 귀순병사의 위장속에는 무려 27cm나 되는 회충이 여러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워 할 것도 사실이다. 하물며 의사는 물론 기생충 연구자들도 사람 몸속에 저런 크기의 기생충이 있는 걸 볼수있는 일이 거의 없었을게다. 2. 그러다보니 덩달아 입에 오르내린다. 더욱이 기생충은 흔히 '더럽다고' 인식되고있기 때문에 "더럽다"는 ..
"알 권리" 와 "인권"의 두 관점 1. 귀순 도중 총상입은 북한군인의 수술과정과 상세한증상 공개에 대해 김종대 의원과 수술담당자인 이국종 교수가 "인권 vs. 인격"으로 대립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환자의 자세한 증상까지 공개한 것은 의료법 위반여부의 가능성도 있으며 "인격테러"라고 규정했고, 이국종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인권을 지킨 것"이고 국민과 언론의 "알권리"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브리핑에서 심경을 토로했다. 2. 이 대립을 보면, 둘은 서로 다른 레벨의 논쟁을 하는 것 같다. 이국종 교수는 "생명권" 차원에서 인권을 말하고 김종대 의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인권을 말하고 있다. 두 관점의 포인트는 사실 다르다. 3. 생명권으로서의 인권..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대타협을 제안하라! (2017.1118)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노선이다. 이는 수요 확대를 주장하는 케인즈학파의 임금주도성장을 국내 환경에 맞게 확대하여 소득주도성장으로 적용한 것이다. 임금은 급여 받는 노동자 계층으로 한정지을 수 있어 국내 30%가량 되는 자영업자들을 반영한 것이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를 81만개 확대하겠다는 공약까지도 나온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 부족은 현재 큰 문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소득을 높여 중산층을 확대하려면 일자리가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늘리겠다는 것은 아쉬운 선택이다. 정부주도 일..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줄 때 가능하다. 도서: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2017.11.18) 저자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수요 확대정책을 주장하는 케인즈적 경제정책이며 이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공급 확대를 통한 성장을 주장하는 슘페터식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제환경 조성에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1) 노동의 자유: 국민기본수요의 충족 2) 토지의 자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익 공유 3) 투자의 자유: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금융 4) 왕래의 자유: 플랫폼 국가의 건설 4가지를 제시한다. 어쨌든 공급 확대의 슘페터식 경제정책도 결국은 복지성장이며 중산층의 확대라고 말한다. 그리고 핵심을 ‘노동의 자유’라면서 이를 위해..
제3세계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발원조에 대한 거버넌스 적용과 효과 (2011.11.19) 1. 국제기구와 거버넌스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직접 또는 국제개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도국과 제3세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개발지원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생산성을 갖지 못했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개도국의 정권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1]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2차대전후 반세기 이상 계속되어 왔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성과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2차대전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개발원조 ‘마셜플랜’은 유럽을 살려냈다. 그러나 지난 국제사회 혹은 국제기구들에 의한 개도국을 포함한 제3세계에 대한 개발원조는 이들의 근대화..
한반도의 비핵화, 인류와 자연의 보존을 위하여 (2017.11.10) ❑ 핵 없는 지구, 인류가 살 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왔고 유럽을 중심으로 탈핵노선을 가속화시켰다. 그만큼 핵(원전)은 인류에게 공포의 물질이다. 물론 다행스럽게 잘 관리하여 발전소를 비롯해 실생활에 비용을 줄여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류의 삶과 그리 친화적이지 않다. 인간의 불완전함은 언제나 사고(accident)를 가져왔으며 권력이 개입하면 필히 타성에 젖었고 욕망을 불러왔으며 인간 스스로에게 곱절 이상의 해를 끼쳐왔다. 핵은 효과적인 살상을 위하여 폭탄으로 만들어졌으며 돌이킬 수 없는 자행을 인간뿐 아니라 자연에게도 수십 년간의 길고 긴 상처를 남겼다. 1986년 체르노빌의 원..
적들과 동침하여 적들을 변화시키길 기대하며 [독후감] 윤영관, 외교의 시대. 2017.11.10 윤영관 전 장관의 저서 외교의 시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정치적 관점을 거시적으로 보게 하고 거기서 우리의 외교적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유난히 안보딜레마에 심각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다자 안보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른바 평화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안정적인 유럽을 예로 들며 특히 동북아에서부터 만들어나가자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문한다.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 구도는 미국에게 이념적 완승을 가져다주었고 일극체제로 안착시켰다. ‘도광양회’ 기조 아래 중국은 부지런하고 빠르게 국력을 키웠고, 세계의 경찰이 된 미국은 패권의 호황을 누렸다. 그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