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발원조에 대한 거버넌스 적용과 효과

제3세계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발원조에 대한 거버넌스 적용과 효과

(2011.11.19)

1. 국제기구와 거버넌스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직접 또는 국제개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도국과 제3세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개발지원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생산성을 갖지 못했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개도국의 정권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1]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2차대전후 반세기 이상 계속되어 왔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성과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2차대전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개발원조 ‘마셜플랜’은 유럽을 살려냈다. 그러나 지난 국제사회 혹은 국제기구들에 의한 개도국을 포함한 제3세계에 대한 개발원조는 이들의 근대화를 도와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원조를 많이 받은 개발도상국의 실제 경제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개발원조가 단순히 낭비되었다거나 바람직한 체제개혁을 저해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1989년 세계은행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개발 실패문제를 ‘거버넌스(governance)의 위기’로 지적한 보고서[2]를 통해 개발지원과 연계된 거버넌스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개발지원의 대가로 수원국의 정치, 제도적 변화라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개발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개혁에 미치는 영향의 두 측면을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국제기구들의 제3세계에 대한 개발원조가 과연 제3세계의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가져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이다. 실제로 세계는 2차대전후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역사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제3세계의 경제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빈곤또한 증가했다. 10억의 인구가 아직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개발원조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기대 이하이다. 이에 대해 이미 세계은행은 거버넌스의 실패로 지적했으며, 새로운 원조의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개발지원의 대가로 수원국의 정치, 제도적 변화라는 조건인 것이다. 더 나아가 ‘건전한(good)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2. 건전한 거버넌스와 반부패

선진국들의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에서는 10억이라는 인구가 아직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개발원조의 실패에 대해 이미 수원국의 정치, 경제적 , 제도적인 부패가 지적되었다. 세계은행이 개발지원의 대가로 수원국의 정치, 제도적 변화라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듯이, 지난 개발원조의  실패는 수원국의 부패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따라 국제기구들은 개발원조의 효과적 대안으로서 건전한(good) 거버넌스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확산되면서, 동시에 그 문제점도 나타났다. 즉, 정부주도의 경제사회발전을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관점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건부 접근은 수원국에 정치적, 경제적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으며, 내정간섭이라는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건부 접근 대신 수원국의 ‘의지’와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강조하는 선택적`협력적 접근이 수원국의 건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더욱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건전한 거버넌스가 대안적으로 나온데는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입장에서 비롯된다. 즉, 부패는 일국, 즉 국가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가 빈곤의 원인이자 빈곤감소 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점, 부패는 보편적이고 정당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 부패는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왜곡시키고 방해한다는 점, 부패는 무역 및 투자의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점, 부패는 국제지원을 오도하며, 국제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에 대한 개발원조의 대안적 접근으로서 ‘부패척결’이라는 합의가 만들어졌다. 반부패를 위한 논의의 7대 영역을 제도적 견제와 균형, 정치적 책임성, 경쟁적 기업환경, 공공부문 혁신, 시민사회 참여, 교육과 윤리의식의 제고, 국제적 협력으로 함축시키고 이를 이행함으로 제3세계에서의 반부패를 줄이고 효과적인 개발원조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원조의 실패가 과연 제3세계의 부패성 때문인지에 대한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과연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제3세계에 대한 구조적 압박과 통제, 독점, 그리고 그 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일까.

3. 제3세계에 대한 개발원조전략과 거버넌스

제3세계에 대한 개발원조 전략에 대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노력들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반부패척결을 위한 연계전략등 기존의 개발원조 실패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이미 80년대 아프리카 보고서를 통해 거버넌스의 실패로 규정했듯이, 이젠 새로운 거버넌스의 적용이 필요하다. 제3세계에 개발원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3세계의 부패척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패는 전반적인 발전과 민주주의 맥락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가로막는 경제적, 정치적 제도들의 기능장애라는 것이며, 따라서 부패를 통제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시민사회의 참여와 사회구조의 청렴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와 반부패 전략을 통합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3세계국가들이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주요 강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에서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기구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제3세계에서 강대국들이 자국의 유리한 입지를 형성하기 위한 특정목적의 개발원조가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를 새로운 개발원조 전략틀로 접근할때 제3세계에서의 주권침해부분이 분명히 있는것이 사실이다. 또한 가장중요한 것은 제3세계 수원국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일때만 거버넌스의 개발원조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계이다.

---

[1]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및 추진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8-03,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p. 90.

[2]세계은행이 1989년 11월 30일자 발표한 보고서  ‘Sub-Saharan Africa: From Crisis to Sustainable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