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자
이기주의에 앞선 천박함, 혐오가 유행이 되어버린 사회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찬반논쟁에 대하여]❑ 논쟁 요약지난 9월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강서 을) 사이에 논쟁, 찬반을 놓고 특수학교 설립을 주장하는 장애인 학부모와 지역발전을 주장하는 일반주민들 간의 논쟁이 뜨거웠다. 이 자리에서 무릎 꿇은 장애인 학부모가 호소하는 영상과 사진이 SNS를 뜨겁게 달구면서 정치권도 가세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이 교육권 보장촉구 결의안’ 채택 및 본회의 통과되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특수학교 설립 확대를 적극 추진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설계공모 마감 및 시행업체 선정하여 진행중이다.현재 ..
세 가지만 해결 된다면 좋은 사회가 될 것이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읽으면서 이대로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표대로 잘 이행만 된다면야 무슨 토를 달 수 있겠는가. 다만 목표대로 다 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걱정이 들 뿐이다. 5년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한계가 있고 임기 내에 기반만 잘 만들어놔도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더 성숙될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많은 약속들을 훑어보면서 그래도 임기 내에 아래 세 가지는 꼭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자리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시대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 전 지구적 글로벌화는 우리 삶의 유형들을 끊임없이 바꾸도록 만들고 있다. 정치와 경제, 문화의 패러다임들이 흐름에 맞춰 변화되고 적응된다. 그 중에 일자..
기생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그 곳의 보건의료 환경에 조금 더 신경쓰라는 것이다. 기생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그 곳의 보건의료 환경에 조금 더 신경쓰라는 것이다. 1. 귀순 병사의 위장속에 있던 기생충(회충)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갑자기 덩달아 화제가 되고있다. "이런 상태의 환자는 처음 본다"고 했던 이국종 교수의 말 처럼 귀순병사의 위장속에는 무려 27cm나 되는 회충이 여러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워 할 것도 사실이다. 하물며 의사는 물론 기생충 연구자들도 사람 몸속에 저런 크기의 기생충이 있는 걸 볼수있는 일이 거의 없었을게다. 2. 그러다보니 덩달아 입에 오르내린다. 더욱이 기생충은 흔히 '더럽다고' 인식되고있기 때문에 "더럽다"는 ..
"알 권리" 와 "인권"의 두 관점 1. 귀순 도중 총상입은 북한군인의 수술과정과 상세한증상 공개에 대해 김종대 의원과 수술담당자인 이국종 교수가 "인권 vs. 인격"으로 대립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환자의 자세한 증상까지 공개한 것은 의료법 위반여부의 가능성도 있으며 "인격테러"라고 규정했고, 이국종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인권을 지킨 것"이고 국민과 언론의 "알권리"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브리핑에서 심경을 토로했다. 2. 이 대립을 보면, 둘은 서로 다른 레벨의 논쟁을 하는 것 같다. 이국종 교수는 "생명권" 차원에서 인권을 말하고 김종대 의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인권을 말하고 있다. 두 관점의 포인트는 사실 다르다. 3. 생명권으로서의 인권..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대타협을 제안하라! (2017.1118)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노선이다. 이는 수요 확대를 주장하는 케인즈학파의 임금주도성장을 국내 환경에 맞게 확대하여 소득주도성장으로 적용한 것이다. 임금은 급여 받는 노동자 계층으로 한정지을 수 있어 국내 30%가량 되는 자영업자들을 반영한 것이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를 81만개 확대하겠다는 공약까지도 나온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 부족은 현재 큰 문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소득을 높여 중산층을 확대하려면 일자리가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늘리겠다는 것은 아쉬운 선택이다. 정부주도 일..
한반도의 비핵화, 인류와 자연의 보존을 위하여 (2017.11.10) ❑ 핵 없는 지구, 인류가 살 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왔고 유럽을 중심으로 탈핵노선을 가속화시켰다. 그만큼 핵(원전)은 인류에게 공포의 물질이다. 물론 다행스럽게 잘 관리하여 발전소를 비롯해 실생활에 비용을 줄여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류의 삶과 그리 친화적이지 않다. 인간의 불완전함은 언제나 사고(accident)를 가져왔으며 권력이 개입하면 필히 타성에 젖었고 욕망을 불러왔으며 인간 스스로에게 곱절 이상의 해를 끼쳐왔다. 핵은 효과적인 살상을 위하여 폭탄으로 만들어졌으며 돌이킬 수 없는 자행을 인간뿐 아니라 자연에게도 수십 년간의 길고 긴 상처를 남겼다. 1986년 체르노빌의 원..
북한에서 장애인들을 청소한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에 대하여2014.12.13 과장된 주장이이다...내가 사는 동네에도 벙어리와 귀머거리, 절음발이, 꼽새, 지체장애자 등 장애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길가다 놀려주고 그런다. 그리고 영예군인들도 있다. 이들은 군인이엇다가 팔 다리 혹은 다른 부위가 절단되거나 상해 입은 지정된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라는 기준은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인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북에서 장애인들을 격리해서 외부세계에 보여주지 않고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은 어느정도 부분 일리가 있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 그런데 아래 기사에서 주장하는 탈북자들은 거짓이거나 매우 과장된 주장이다. 소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탈북자들의 발언들은 걸러들어야 하는게 참 많다. 이들은..
포용의 정치를 위하여 2017.10.28 ▣ 포용의 정치를 가능케 하는 것 정치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오직 찬반이 있을 뿐이다. 정치를 옳고 그름의 성역으로 바라본다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없애야 하는 갈등과 배제만 불러올 것이다. 언제나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정치’라는 행위는 분명한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편하게 모두 함께 잘 살기’위해 만들어진 통치구조이다. 다만 ‘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가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런데 국민의 70% 정도는 여전히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학자와 정치인들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찬반이 갈리는데 여론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