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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8. 05:01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대타협을 제안하라!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대타협을 제안하라! (2017.1118)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노선이다. 이는 수요 확대를 주장하는 케인즈학파의 임금주도성장을 국내 환경에 맞게 확대하여 소득주도성장으로 적용한 것이다. 임금은 급여 받는 노동자 계층으로 한정지을 수 있어 국내 30%가량 되는 자영업자들을 반영한 것이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를 81만개 확대하겠다는 공약까지도 나온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 부족은 현재 큰 문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소득을 높여 중산층을 확대하려면 일자리가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늘리겠다는 것은 아쉬운 선택이다. 정부주도 일..

2017. 11. 18. 04:59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줄 때 가능하다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줄 때 가능하다. 도서: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2017.11.18) 저자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수요 확대정책을 주장하는 케인즈적 경제정책이며 이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공급 확대를 통한 성장을 주장하는 슘페터식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제환경 조성에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1) 노동의 자유: 국민기본수요의 충족 2) 토지의 자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익 공유 3) 투자의 자유: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금융 4) 왕래의 자유: 플랫폼 국가의 건설 4가지를 제시한다. 어쨌든 공급 확대의 슘페터식 경제정책도 결국은 복지성장이며 중산층의 확대라고 말한다. 그리고 핵심을 ‘노동의 자유’라면서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