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줄 때 가능하다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줄 때 가능하다. 도서: 변양균 『경제철학의 전환』을 읽고 (2017.11.18) 저자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수요 확대정책을 주장하는 케인즈적 경제정책이며 이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공급 확대를 통한 성장을 주장하는 슘페터식 경제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제환경 조성에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1) 노동의 자유: 국민기본수요의 충족 2) 토지의 자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익 공유 3) 투자의 자유: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금융 4) 왕래의 자유: 플랫폼 국가의 건설 4가지를 제시한다. 어쨌든 공급 확대의 슘페터식 경제정책도 결국은 복지성장이며 중산층의 확대라고 말한다. 그리고 핵심을 ‘노동의 자유’라면서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