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가 아니라 대타협을 제안하라!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대타협을 제안하라!


(2017.1118)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노선이다. 이는 수요 확대를 주장하는 케인즈학파의 임금주도성장을 국내 환경에 맞게 확대하여 소득주도성장으로 적용한 것이다. 임금은 급여 받는 노동자 계층으로 한정지을 수 있어 국내 30%가량 되는 자영업자들을 반영한 것이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를 81만개 확대하겠다는 공약까지도 나온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 부족은 현재 큰 문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소득을 높여 중산층을 확대하려면 일자리가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늘리겠다는 것은 아쉬운 선택이다.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은 결국 공공일자리, 특히 공무원 일자리는 결국 세금인데 이는 현재 10-20대 청년들의 꿈 1순위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일 정도로 바람직하지 못한 미래다.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주도성장하여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을 공공기관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일종의 피곤함과 부담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에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다만 특정 계층에 쌓여 있는데 바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지출 및 투자대비 높다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만들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일자리 만드는 것 말고 말이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슘페터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기피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를 받아내는 대신 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약속받는 딜(deal)을 해야 한다. 현재 J노믹스로 소득주도성장으로는 한국의 경제구조와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대전환은 아니다. 나는 스웨덴이 이루어냈던 경제주체들과 노동주체들, 정부와 사회적대타협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대타협은 김근태 전 의장이 제안했었지만 진보 진영으로부터 재벌에 무릎 꿇기라며 온갖 비난을 받았다. 현재 한국 정치권의 노력으로는 재벌의 경제구조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정치권 자체가 수십 년간 재벌과 엮여져 왔기 때문에 밥그릇 문제라 재벌타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히 대타협하여 경제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는 큰 싸움일 것이다. 특히 진보진영을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재벌의 불법승계와 비자금 등 비난하고 조사할 것은 많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부딪혀 볼 필요가 있다. 케인즈이던 슘페터이던 경제철학의 노선 싸움이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업과 노동의 적절한 타협이 경제의 흐름을 이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도 그런 면에서 보면 핵심을 피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의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기업과 노동의 타협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쉬운 싸움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을 반쪽 잃더라도 이 싸움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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