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비핵화, 인류와 자연의 보존을 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인류와 자연의 보존을 위하여

(2017.11.10)

❑ 핵 없는 지구, 인류가 살 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왔고 유럽을 중심으로 탈핵노선을 가속화시켰다. 그만큼 핵(원전)은 인류에게 공포의 물질이다. 물론 다행스럽게 잘 관리하여 발전소를 비롯해 실생활에 비용을 줄여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류의 삶과 그리 친화적이지 않다. 인간의 불완전함은 언제나 사고(accident)를 가져왔으며 권력이 개입하면 필히 타성에 젖었고 욕망을 불러왔으며 인간 스스로에게 곱절 이상의 해를 끼쳐왔다. 핵은 효과적인 살상을 위하여 폭탄으로 만들어졌으며 돌이킬 수 없는 자행을 인간뿐 아니라 자연에게도 수십 년간의 길고 긴 상처를 남겼다. 

1986년 체르노빌의 원전사고는 방사능 피폭으로 7천여 명이 사망하고 70여만 명이 치료를 받아야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방사능이 유출되어 피폭으로 사람들이 병들고 심지어 기형적 유전자를 만들어냈다. 더 나아가 자연 식물들까지 변형을 일으켰으며 인간에게는 절대로 이롭지 못하다. 이는 단순히 원전(핵발전소)이 사고 났을 경우일 뿐이다. 문제는 핵을 무기화 할 경우 무자비함과 참상은 멸종의 시간을 가속시킨다.

미국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두 개의 핵폭탄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각각 떨어뜨렸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3만 5천여 명, 히로시마에서 7만 5천여 명이 죽었고, 피폭으로도 비슷한 숫자의 사람이 더 죽었다. 더 이상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핵이 얼마나 인류에 재앙인지 잘 알고 있다. 더욱이 무기화 할 경우 핵은 곧 지구 멸망을 불러올 것이란 사실도 말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도 부단히 노력하여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한국도 이에 맞서 핵무장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들려온다. 그토록 한반도의 비핵화를 외쳤지만 생존을 건 북한은 기어이 만들어냈고 한국은 비대칭의 대칭화를 운운하며 핵무장을 주장하니 가히 슬픈 정치현실이다. 어떻게 하면 북의 핵을 포기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까. 힘도 없고 핵도 없는 한국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 한반도의 비핵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 세계의 비핵화는 소망일뿐, 한반도 비핵화도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생존을 걸고 핵을 개발한 북에 우리가 포기하라고 말해봤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한반도의 비핵화는 전적으로 현재로선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보장해 줄 때에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김정은 정권이 과연 핵을 포기할까. 나는 종국에는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중한 이유를 분명히 인지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 된다. 그렇다면, 저들이 원하는 바, 곧 정권안정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다. 이제 전략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완전히 민주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북한정권과 과감한 딜(deal)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 대화로 정권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시장경제와 국제경제체제로 완전히 끌어들여 민주화가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