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요약발제)
Posted by 평화나눔공간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요약발제) 2015.5.27.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회 투표. 29일. 1. 기본 시각 최근 제시된 연금 개혁안은 개혁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임. -공무원 간에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적자의 원인이 된 계층 보다는 이제 시작하거나 또는 아직 임용조차 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하는 방안은 세대 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평가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음.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간, 그리고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과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 그리고 미래공무원 간에 부담에 있어서 고위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또는 거의 기득권을 유지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