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에서 주체들의 담론구성(연구계획 초안)
Posted by 평화나눔공간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주체들의 담론구성 Joe Joh *연구계획 초안. 가. 서론 최근 논란 중에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당정청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협상과 결렬의 반복 끝에 여야의 타결된 개혁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검토중에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여야와 정부간의 갈등이 더 커질 모양이다. 당초 여야의 협상안에 대해 청와대가 비토하면서 재협상이 되었지만 결국 청와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담론 구성과 지지기반 결집, 그리고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행위자들의 연금정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 추진전략과 경과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와 함께 시작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12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