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에서 주체들의 담론구성(연구계획 초안)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주체들의 담론구성

 

Joe Joh

 

*연구계획 초안. 

가. 서론

 

최근 논란 중에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당정청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협상과 결렬의 반복 끝에 여야의 타결된 개혁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검토중에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여야와 정부간의 갈등이 더 커질 모양이다. 당초 여야의 협상안에 대해 청와대가 비토하면서 재협상이 되었지만 결국 청와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담론 구성과 지지기반 결집, 그리고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행위자들의 연금정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 추진전략과 경과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와 함께 시작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12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및 국민대타협 기구 연내 구성 합의를 기점으로 본격 쟁점화 되었으나 이해당사자들과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의 입장차이와 서로 다른 쟁점으로 합의와 결렬을 반복해왔다. 합의 결렬, 약속 파기 등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아젠다 설정과 담론구성을 위해 여야는 팽팽하게 물러서지 않았다. ‘미래세대 부담’, ‘연대’, ‘도적질’, ‘세금폭탄론’등 청와대의 개입과 훼방은 여야의 쟁점구도를 바꾸어 놓았다.

 

초기 당정청협의회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서로 공감을 했으니 구체적인 쟁점이 되는 포인트가 달랐다.

 

다. 아젠다의 실종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적연금의 일환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성격으로 의제화되는 것이 쟁점이었지만 정부와 여야의 논의의 초첨은 재정안정화와 재정절감 의제만 부각되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 목표가 공적연금으로서 노후소득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강력한 아젠다로 인해 재정안정화라는 ‘현재’의 문제로만 남아버렸다.

 

 

라. 담론충돌과 연합구성

 

① 정부: ‘세대간 도적질’

 

세대 간의 갈등으로 치환하는 정부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연금은 당연히 후세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여기서 ‘부담’만 부각시켜 복지를 축소하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궁극적 목표다. 후세대의 부담을 ‘세대간 도적질’로 담론화한 정부의 전략은 현 수급대상자인 노인세대에게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담론임에 틀림없다. 실제 직접수급자인 60대들이 ‘세대간 도적질’ 담론에 대응을 하지못했다. 보수적인 60대가 정부의 담론에 대응을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후세대에게 짐이 된다는 담론에 일종의 책임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 50% 연계시 직접 수혜자인 60대가 정부의 반대 담론에 비토를 못한 것이다. 이는 담론의 승리다.

 

② 여당: 미래세대 부담

 

새누리당은 사실 연금개혁의 논란의 중심에서 청와대의 개입으로 인해 한발 물러나 있었다. 즉 청와대와 야당의 싸움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중간적 입장에서 정부의 여론형성에 편승했다고 볼 수 있다.

 

③ 야당: “사회적 연대”

 

야당의 연금개혁 3대 원칙은 적정노후소득, 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 등 사회적 협의에 입각한 연금개혁원칙을 주장했다. 미래세대부담이라는 프레임을 타파하고자 지금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연대 프레임을 구성했으나 정부의 세금폭탄론과 세대간 도적질 프레임에 약할 수밖에 없었다. 현세대 부담자인 2~40대는 오히려 야당에 비토를 했다. 야당은 지지기반인 2~40대를 결집 못하고 오히려 비토당함으로써 지지기반 여론전략에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보수적인 60대를 지나치게 의식했으나, 오히려 60대는 정부에 비토 못함으로써 새정치연합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연구계획 초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