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표에 대하여>

[PR 릴레이 메시지]_ "받은 만큼 가져가라!"

<과잉대표에 대하여>

국회는 국가의 축소판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이익집단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소수과대대표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이 거대한 두 정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이 어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까. 모두를 대표하겠다는 것은 아무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을 보면, 영남지역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54.7%입니다. 그런데 의석률은 94%입니다. 영남지역에서 20.1%의 득표를 한 민주통합당의 의석률은 4.5%입니다. 지지를 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야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호남지역에서도 정당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제도적 결함은 지역주의와 더불어 양당제를 더 고착화시키게 됩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권자의 지지율에 비례하게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연동제)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3당, 제4당도 나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율에 비례하게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30%지지를 받았으면 30%의 의석, 20%지지를 받았으면 20%의 의석만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가져가라!" "우리가 준 것 만큼만 가져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