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만 해결 된다면 좋은 사회가 될 것이야

세 가지만 해결 된다면 좋은 사회가 될 것이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읽으면서 이대로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표대로 잘 이행만 된다면야 무슨 토를 달 수 있겠는가. 다만 목표대로 다 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걱정이 들 뿐이다. 5년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한계가 있고 임기 내에 기반만 잘 만들어놔도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더 성숙될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많은 약속들을 훑어보면서 그래도 임기 내에 아래 세 가지는 꼭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일자리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대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 전 지구적 글로벌화는 우리 삶의 유형들을 끊임없이 바꾸도록 만들고 있다. 정치와 경제, 문화의 패러다임들이 흐름에 맞춰 변화되고 적응된다. 그 중에 일자리도 그렇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구호가 우리사회 일자리 문제를 압축해서 말해준다. 세계적인 추세로 일자리는 점점 유연화 되고 있고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일자리는 더욱 ‘정년을 보장’하던 시대에서 자유로운 고용과 노동의 이동이 필연적인 방향으로 가는 모양새다. 지금 우리사회의 일자리 화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너무 크고 비정규직은 하루목숨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규직화 요구는 정당하다다. 그러나 정말 정규직화가 대안일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점점 시대흐름은 정규직화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국가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규직화 요구도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온 요구인데 그 해결책이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고 본다.

❑ 삶의 질 향상의 첫 단계는 “주거안정”

서민들 소득의 1/3은 월세, 1/3은 교육비, 그리고 나머지가 생활비 외 항목들이다. 사람답게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집이다. 서민들이 저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월세 주거비용 때문이다. 전국의 주택 공급량은 100%가 넘었지만 주거 난은 서민들의 가장 큰 애환이다. 휴식이 있는 삶도, 저녁이 있는 삶도 다 적어도 집 걱정이 없을 때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것은 제쳐두더라도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건강한 사회는 “출산과 육아를 축하해줄 때”

출산율이 낮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을 따라잡아 두 번째 고령사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고령사회는 다른 말로 역동적으로 생기가 넘치는 사회가 아닐 것이란 말이기도 하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당연히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이는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연결되어 더욱 출산을 피하게 만들고 있다. 임신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압박이 직장문화에 팽배하여 여성들에게 빨리 애 낳으라고 말하는 게 염치없는 사회가 됐다.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남자들이라도 육아에 적극 동참하면 조금이라도 나으려니와 우리사회는 여전히 남자들은 육아를 돕는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전적으로 여성들의 몫으로 전가하고 있다. 나는 우리사회가 직장에서 출산과 육아를 축하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다. 이번 정부에서 이런 논의를 더 활발히 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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