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의에 앞선 천박함, 혐오가 유행이 되어버린 사회

이기주의에 앞선 천박함, 혐오가 유행이 되어버린 사회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찬반논쟁에 대하여]

❑ 논쟁 요약

지난 9월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강서 을) 사이에 논쟁, 찬반을 놓고 특수학교 설립을 주장하는 장애인 학부모와 지역발전을 주장하는 일반주민들 간의 논쟁이 뜨거웠다. 이 자리에서 무릎 꿇은 장애인 학부모가 호소하는 영상과 사진이 SNS를 뜨겁게 달구면서 정치권도 가세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이 교육권 보장촉구 결의안’ 채택 및 본회의 통과되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특수학교 설립 확대를 적극 추진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 설계공모 마감 및 시행업체 선정하여 진행중이다.

현재 강서구에는 특수학교가 1개뿐이고 정원이 109명밖에 안되어 입학이 하늘의 별따기다. 때문에 강서구 장애인 아이들이 구로 등 다른 자치구 지역을 2~3시간 이상의 통학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를 다니는 상황이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중 약 29%만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이 낙후되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며,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장애인 시설이 많고, 지역이 낙후돼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한방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장

-김성태 의원: 한방병원 설립 주장

“국립한방의료원을 지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특수학교는 마곡단지로 옮겨지어야”

-조희연 교육감: 특수학교 설립 주장

“학교용지에는 학교만 지을 수 있는 만큼, 국립한방의료원을 지을 수 없어”

-일반 주민들: 지역발전을 위해 한방병원 설립 주장

“공진초 부근은 낙후된 지역, 국립한방의료원이 들어설 경우 인근 지역이 개발 될 것”

-장애인 학부모들: 특수학교 설립 주장

“현재 1개뿐인 특수학교 수용 공간 부족, 2~3시간 타 지역으로 다니는 불편함 있어”

❑ 논쟁에 대한 의견

특수학교 설립찬반 논쟁은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허술한 일처리와 주민들의 지역발전요구, 교육당국의 허술한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허술한 절차와 행정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 절차적 논쟁은 일단 여기서 제쳐두자. 

특수학교 설립 찬반에 대한 논쟁의 본질은 절차의 타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한 인간의 ‘이기심’과 우리사회에 만연한 ‘혐오’에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지역발전이 안 될 것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이 결국 민주의의를 가장한 ‘절차’로 포장되어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평등과 따뜻함이 사라졌다. 

∙ 조화롭고 따뜻한 사회, 공동체 형성에 대한 공감이 우선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한 편견은 항상 있어왔다. 강퍅한 경쟁사회에서 배타적인 경계는 서로를 밟아야 했고 이것이 성공을 가져오게끔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불신의 사회가 되었다. ‘함께’라는 공감보다는 ‘나’라는 자신을 치켜세우는 것이 빠른 성공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혐오는 어느새 유행이 한국사회를 삼키고 있다. 김치녀, 한남충, 일베, 메갈 모두 배타적인 경계심과 혐오에서 비롯되었으며 ‘페미니즘’과 ‘수평적 평등’을 가장하여 사회적 논쟁으로 승화시켜버렸다. 엄밀히 이는 경쟁구조에서 이기심과 혐오일 뿐이다.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 따뜻함이 소진된 공동체의 결핍이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란 다름 아닌 공감하는 세상이다. 

∙ 이기주의, 인간의 존재 가치를 넘어서지 말아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쟁도 바로 이것이다. 차별과 혐오가 깊숙이 내재하고 있어 당연한 것을 관용을 베풀듯이 대하기 때문이다. 특수학교가 지역에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란 우려의 기저에는 차별과 혐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 확대하면 나치가 유태인을 말살하려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똑같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뿐이다.

∙ 갈등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사회구조, 바로 정치의 문제이다. 왜 이렇게 천박해졌을까?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주장을 천박한 자본주의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냥 자본주의를 넘어서 Human 이라는 동등한 가치를 부정하는 이기적 욕망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인간 존엄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문제로 진입시키면 안 된다. 사회적 공론과 논쟁거리가 될 이슈들은 인간의 존엄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한 순간에 몸이 불구가 되어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선천적 장애이던 후천적 장애이던 중요치 않다. 사회는 이것으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포용의 정치가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말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가, 사회가 구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가치를 적용하듯,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선하듯, 사람답게 사는 사회는 위대한 리더가, 좋은 대통령 한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회가 아니라 제도로서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