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간 재정권한의 배분 (요약발제)
Posted by 평화나눔공간
제3장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간 재정권한의 배분 2014.11.29 제1절 미국의 연방예산제도 개관 1. 개요 미국의 연방헌법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부인 재무성은 오로지 지출예산에 의거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개벌법률에서 정한다. 1921년 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주로 행정부의 예산 수립에 관한 것이었다. 이밖에 미연방예산과정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는 ‘의회예산 및 지출통제에 관한 법률’,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 1990년 ‘예산집행법’ 등이 있다. 2. 연방예산절차의 개요 미국의 연방헌법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국고에 대한 통제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예산제도는 행정부에서 작성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