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를 포함한 엄벌론,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하여
Posted by 평화나눔공간
토론문 2017.9.30 토론주제: “사형제를 포함한 엄벌론, 표현의 자유 억압” [반대 입장] 1. 죽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엄벌론 반대] 인간의 기본권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권리다. 여기서 생명권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본 권리다. 인류역사 이래로 살인과 흉악범죄는 늘 있어왔고 특히 살상은 국가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생명을 빼앗는 살상은 주최가 개인이냐 국가냐에 따라 정당성이 부여될 뿐 큰 차이는 없다. 현재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국가는 그를 죽일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살인자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응당한 처벌(사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