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12주제(요약발제)

통일교육 12주제

1. 통일비젼

A. 통일의 필요성

한반도는 지난 60여 년 동안 분단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곧바로 분단을 경험한 이후, 6.25전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분단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비극의 상황속에서도 한국은 단기간의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민주화를 이룩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의 고통 등으로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은 크게 방해받고 있다. 더욱이 분단의 장기화로 남북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민족의 정체성의 훼손되고 있다. 게다가 통일의 부정적 시각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다. 또한 ‘나누어진 국토의 통일’을 의미한다. 정치적으로는 ‘체제의 단일화’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권의 통합’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은 새로운 국가비전을 위한 발전 원동력이 될 것이며,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러한 원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 또한 분단으로 장기간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고, 우리민족에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편익을 가져다 준다.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해준다. 특히 국력낭비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에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탈냉전 시대 냉전의 고도인 한반도에서 근본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성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동아시아는 세계와의 성숙한 상생공영의 관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의 분단이 극복되어야 한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 세계평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다. 유럽연합의 출범과정을 봐도 독일통일 => 유럽통합 => 유럽연합체로의 출범이 나타났다.

개인적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보장,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과 가치, 인권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는 전쟁 위협의 제거와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로 낭비되는 자원과 민족적 역량의 낭비 제거, 군사비감소,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보완적 활용, 규모의 경제, 세계적 강대국으로의 발전할 수 잇는 기반이다.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통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통일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국제무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현상을 낳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주도자가 될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확대된 국토와 인구는 내수시장의 확대와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다. 안보적 차원에서 전쟁위협과 서해교전 같은 충돌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지역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통일은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를 동질화 시키고 더 나아가 다양화시킬 것이다.

B.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분단비용’에 많은 손실을 본다. 분단비용이란 즉 분단유지에 따른 비용이다. 이는 엄청나며 오히려 논의되고 있는 ‘통일비용’보다 더 많다. 신창민 교수팀(2007)년의 연구에 따른 분단비용은 GDP 대비 4.56%이며 이는 44조 7567억 원에 해당한다. 반면 통일비용은 계산의 불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내외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이는 단순 수치적 계산이며 유무형적 측면의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사실 통일비용은 잘못 인식된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곧 분단해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분단상황에서 낭비되는 천문학적 비용의 해소를 가져오는 것이다. 통일비용은 통일비용의 정의와, 통일시기의 문제, 통일방식의 문제 정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분단비용은 밑 빠진 독에 불 붓기이며 회수 불가능한 낭비성, 소모성 비용이기 때문에 통일은 이런 비용의 절감을 의미한다. 더욱이 통일비용보다 통일펵익에 따른 효과가 더 크다. 1 규모의 경제가 형성된다 이는 8000만 인구에 따른 경제규모로서 내수시장의 확대를 포함한 경제규모의 확대이다. 2 북방 경제권과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 3. 북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 4.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 통일의 비경제적 편익에서 인도적 편익 (이산가족 문제 해결, 한반도 민주화 촉진, 북한지역 주민의 인권 신장), 정치적 편익 (민주주의 확산과 정착, 국제적 위상제고, 전쟁위험 해소), 사회문화적 편익 (이질화된 양쪽 사회 정상화, 포용문화 확대, 문화발전, 관광), 생태 환경적 편익 (친환경적 관리, DMZ 평화적 이용, 공유하천 효율적 관리, 금강산 백두산 한라산 연계 관광)이 있다.

C. 통일의 비전과 과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이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이다. 통일한국은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공유하는 민족공동체 국가이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평화와 번영의 가교이자 21세기 인류사회의 새로운 메신저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정치 외교적 비전은 기본적으로 자유, 평등, 민주, 복지, 정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체제를 목표로 하며, 모든 개개인이 발전과 행복을 최대한 누리는 체제를 지향한다. 경제적 비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프리미엄 현상을 촉발해 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세계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안보적 비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세계의 안전과 번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비핵 평화국가이다. 사회문화적 비전은 국민적 일체감을 바탕으로 신뢰와 존중의 정신이 발현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조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과제는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이루는 것이다. 1단계 화해와 협력 -> 2단계 남북 연합 단계 -> 3단계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완성단계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기능적 측면을 구체화 시켜 ‘평화공동체’(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 ‘경제공동체’(교류혁력과 북한경제개발지원, 경제통합), ‘민족공동체’(평화통일을 위한 분야별 과제해결)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통일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 올바른 통일인식의 확산을 모색해야 한다. 관용과 포용정신으로 육성하고 통일철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동시에 통일리더십을 제고하여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 통일능력을 배가시키고 합의통일을 위한 사전준비작업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2. 통일환경

A. 남북관계 어제와 오늘

분단 60여 년이 넘는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관계였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냉전시대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거쳐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민’을 갖는 ‘결손국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과 함께 여전히 적대적 관계였지만 보다 공존의 관계로서 UN에 동시 가입하는 등 서로 주권국가로 등장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관계모색에 나섰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이며 동시에 ‘일반적인 국제관계’ 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남북관계는 보다 개선되어 협력적 공존관계로 접근하고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상이했다. 현재는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놓고 있다. 남한의 통일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고, 북한은 남한을 제치고 미국만을 상대로 한반도 무제를 논의하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분단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남남갈등도 만들어 냈다. 남남갈등은 북한문제 및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발생되고 있는 남한사회의 균열현상이다. 극단적으로 그 핵심은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공존할 수 있느냐 에 따라 지원을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이다. 그러나 이들의 심각성은 절대적인 가치를 통일에 두고 있고, 자신의 주장만을 옳은 것으로 여긴다는 공통점이다.

B.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평화는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라는 의미에서부터 분단리스크로 인한 국가발전 장애,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수단이라는 다양한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분단 이후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상태에서 불확실한 전쟁위협으로부터 불안해 하고 있다. 어느덧 이렇게 60여 년인 지났다. 한반도의 평화지수는 ‘세계평화포럼’에 따르면 2010년 산출된 76개국 중 47위에 그쳤다. OECD 국가로서, 경제대국의 반열에 든 국가로서 어울리지 않는 꼬리표이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다.

남북한 평화론은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남한은 ‘민주평화론’을 내걸고 민주주의와 시장의 전제를 두고있지만, 북한은 ‘선군평화론’으로 강력한 군사적 힘에 의존하는 평화론을 주창한다. 이렇게 서로다른 평화론을 주장하는데 과연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가능한 것인가?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의미하는 개념인데, 분단질서를 규정해왔던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체제의 입장은 남과북이 다른 태도를 보인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한은 남북한이 평화체제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하튼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통일의 전제조건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은: 미국은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즉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체제 협상에 동의하는 것이다. 중국은 남북 당사자 간의 평화체제를 주장한다. 북미간의 해결보다는 남북간의 합의와 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일본은 4자 종전선언을 주장하는데 이는 자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의 직접관련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다자간 국제회의 개최를 주장한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임과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국으로서 자국이 포함된 다자간 평화체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 한반도 주변정세

한반도의 역사는 늘 주변국들로부터 정체성을 위협받는 힘겨운 투쟁이 반복되는 역사였다. 열강들 속에서 한반도는 여전히 고뇌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국제질서에는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기류가 존재하고 있다.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환경의 중심구도는 미중관계에 있다. 미국의 세계적 위상은 점차적으로 쇠퇴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에 중국은 고도성장을 발판으로 급격하게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역학구도의 핵심적 변화 동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에서는 협력적 패턴 못지않게 첨예한 갈등으로 인한 긴장이 잠재되어있다. APEC, ARF, NEACD 등과 같은 다자적 협력체들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외교적 자산이다. 미국을 통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중국 경도 가능성과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중일러를 설득하는 지렛대역할로 미국을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통일이 가져올 안보, 경제의 불확실성과 동북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대일 통일외교전략으로 대북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처방안)을 공유하면서 한일 해저터널 등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적 협력’, ‘포괄적 협력’의 자세를 통해 일본의 자원을 활용하는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순망치한’의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 탈북난민의 대규모 유입, 동북 3성 조선족들의 민족주의 고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규형외교로 우려 불식시키고 한중 FTA등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중국과는 ‘연미화중’을 통해, 계속해서 중국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통일 후 경험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다자간 대화채널 통해 설득하고, 한반도 종단철도와 에너지 파이프라인 등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 러시아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힘을 써야 한다.

3. 북한실상

A. 지금 북한은?

북한은 여전히 선군정치를 통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생존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김정은 체제 역시 군을 통한 기반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외교적 고립과 안보위협을 맞고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기반도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대외경제적 기반이 축소되었다. 이론 인해 자립적 경제건설노선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선군정치를 전략적 형멱노선으로 채택해 모든 역량을 이곳에 투입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생존목표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정치, 사상, 군사, 경제강국)이다. 전략노선은 선군정치를 통한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대외적 선군외교전략과 대내적 선군통치방식과 선군경제발전노선을 채택하고 있고, 대남관계에서는 ‘우리 민족끼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외교를 통한 핵보유국과 군사강국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선군경제정책을 통해 국방공업강화와 경제회복을 추구하고, 군사-경제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나타난 김정일정권과, 김정일 사망으로 그 후계를 이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현재 북한은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시장이 확대되고있다. 물론 자율적 사장의 원리에서 확대가 아니지만 북한식의 특유의 거래방식을 통해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비사회주의적 사회현상이 확대되고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안착된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에 비해 비교적 더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좀더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물론 부분적이지만 이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B. 남북경제교류협력

남북간에 교류협력은 1980년대 사회주의국가들에 개혁 개방의 바람이 일어난데 힘입어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88년 7.7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동반자관계로 파악하고 함께 번영해야 할 민족공동체 관계’로 선포하면서 남북경제개방조치를 내리고, 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적하여 북한과의 교역과 북한주민의 접촉이 합법적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남북한 교역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분업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역이 아니라 민족내부적 특수성, 즉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통일의 과정’을 반영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지는 교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역의 형태는 교역과 경제협력사업과 같은 상업적 거래와 대북지원, 사회문화협력, 북핵문제관련 등 비상업적 교역이 있다. 경제협력별 주체는 민간교역과 정부주도, 민관합동이 있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준비기(88~90) – 모색기(91~92) – 확산기(93~97) – 양적 확대기(98~07) – 질적 발전 조정기(08~현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기와 교역의 이중성을 띤 남북교역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현재로서는 투자와 안정의 제도적 보완효과가 미비하지만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제도화 수순을 높여 적어도 경제교류협력만은 제도적 규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이 유인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동북아경제협력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C. 대북인도적 지원

대북인도적 지원은 비교적 정치적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되었다. 북한의 구조적, 만성적인 식량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이며, 수해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하게 이뤄졌다. 한국은 2010년에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합으로 세게 최초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북한의 열악한 영양 및 보건의료 실태에서 북한은 영양결핍증이 인구의 35%이상으로 가장 높은 5단계 국가군보다는 낮은 4단계 국가군에 해당하며 인구의 20~34%가 영양결핍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에서 만성적 부족을 겪는 북한에 대북의료지원도 많이 행해졌다. 특히 북한의 왜곡된 식량배급체계와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취약계층은 만성적으로 기아에 허덕이고있다. 현재 북한은 배급체계가 거의 붕괴되었다고 보여지며 일부 군수공장계열을 포함한 핵심기관에서만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지난 15년 동안 대북인도적 지원은 정부와 민간차원 합쳐 3조 1천억원 정도이며 이중 74%를 정부가, 약 26%를 민간차원에서 지원했다. 정부의 대북지원은 노무현정부에서 62%까지 지원되고 현정부에 들어서 6%로 대폭 축소되었다. 순수 민간차원에서 대북지원은 정부차원과 달리 꾸준히 계속되고있다. NGO단체들의 대북지원은 민족의 동질감 회복과 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진행되었고 지난 15년간 8,491억 원으로 전체 대북지원의 26 %를 차지한다. 민간차원의대북인도적 지원은 정부당국간 차원에서 모니터링할 수 없는 평양 이외의 지방에도 구호활동을 할 수 있고, 체제유지계층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직접적으로 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효과적이다.

그러나 대북인도적 지원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존재한다. 대북지원의 긍정적 측면은 일단 북한의 식량사정을 호전시켰고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성하고 남북한 주민 간 접촉점을 넓히고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시켰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분배투명성이 미약하여 북한체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향후 대북지원은 기존의 퍼주기식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첫째 고기 자체를 주기보다는 잡는 법을 가르치는 개발지원, 개발협력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단순 식량지원보다는 영농방식 및 기술 개선 등 프로젝트방식의 대북지원이 되어야 하고 분배 투명성도 확보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대북 인도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즉 남북관계, 북핵문제, 국제사회의 제재, 북한내 긴급 인도적 상황 등 모두를 고려한 다층적 전략과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독일통일

A.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서독의 통합정책

분단국가로서 먼저 통일된 독일의 사례를 고찰해보자. 독일통일은 예상치 못했던 베를린 장벽 붕괴 후 통일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서독에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독일을 남북통일의 사례로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많은 교훈을 준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독일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냉전의 완화와 데탕트 무드로 동서독은 긴장완화의 관계를 가진다. 특히 서독의 신동방정책은 기존의 할슈타인 정책을 포기하고 ‘하나의 민족에 두 개의 국가’를 공표하고 이로써 동독을 인정하고 여러 공로를 통해 화해의 길을 모색한다. 아데나워 수상은 힘의 우위를 토대로 서독의 의한 동독 통합을 추진하고, 동독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함으로 긴장완화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지가 떨어지고 이후 에어하르트 수상은 아데나워와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 서독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동구권 국가와의 통상관계를 수립 강화하여 동독을 고립시켜 통일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대 동구권에 대해 상호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하는 등 평화공세 입장을 취했다. 70년대말 신 냉전기시대에도 서독은 균형적 외교를 추진하고, 미동맹국을 포함한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련과의 관계도 추진했다. 이는 서독의 보수당 콜 수상으로 바뀌어도 서독의 균형정책은 계속 추진되었다. 대유럽 통합을 위해서는 독일의 통일이 우선이 되어야 했다.

B. 신동방정책에 입각한 서독의 대동독 통합정책

서독은 냉엄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대결적 입장을 보이던 동서방 어느 한쪽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일통일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으려고 애썼다. 이러한 틀속에서 서독은 동독과 관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60년대 말 브란트 수상의 신동방정책이 추진되면서 동서독의 관계는 ‘접근을 통한 변화’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유엔동시가입으로 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슈미트 수상흔 통일여건 조성차원에서 양독 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독일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때부터 장기적 차원에서 서독은 경제교류를 비롯한 동서독의 교류를 추진하였다. 동서독 간의 교류는 물적, 인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국가기관뿐 아니라 교회 등 다양한 만간 주체에 의해 경제, 사회, 문화, 언론의 분야에서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동서독의 관계와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대되었다. 특히 동서독 교류는 동독주민의 삶이 개선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다방면에 걸친 동서독의 교류는 동서독이 공통성을 유지하고 동포의식, 동질감을 유지하게 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동서독 교류를 통해 형성된 양측의 안정된 관계, 동독주민의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C. 통일독일의 성공적 국가건설

갈등 없이 통일된 독일은 통일편익으로 정치군사적 편익에서 민주적 정치체제와 정치적 자주권과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했다. 물론 서독위주의 흡수라는 비판이 있지만 정치적 통합과정은 상당히 순조로웠다. 군사적 비용측면에서 독일은 통일 후 370,000명으로 기존의 동서독 통합 745,100명의 군사비용적 측면에서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군사적 편익을 가져왔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바꾸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지만 동독은 서독식 시장경제로 탈바꿈하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통일 초기부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국유기업에 대한 사유화 작업이 완료되었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어 역동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통신, 도로, 철도 등 구동독 지역의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었고 주택, 도시건설,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경제체제의 재건을 위한 대대적인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개인소득 측면에서 서독의 58%수준에서 85%가량으로 향상되었다. 물론 동독지역에서 독자적인 지역경제가 뿌리내리지 못했고, 주민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여전히 진행중인 과제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독일통일은 포괄적 자유와, 자기개발의 가능성, 삶의 질 향상, 지적 자유, 재산획득 등 다양하다. 물론 ‘오씨와 베씨’ 와 같은 차별적 문제가 여전히 심리적 차원에서 통합을 요구한다. 이는 극복해야 할 과정이다. 여하튼 남북통일에 독일통일은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준다. 우리는 독일통일의 후유증과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과 미래상을 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통일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바로 통일이 되어야만 한반도에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통합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또한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북한주민에게 심어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통일교육 12주제] 책을 요약발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