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생존전략(배기찬 저) 독후감

[코리아 생존전략] (배기찬 저) 독후감  2017.9.23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쟁탈전은 이미 세기를 넘었다. 수-명-당-청으로 이어진 대륙제국인 중국의 조선을 향한 지배는 꾸준히 있어왔고, 해양제국을 꿈꿨던 일본의 조선침략은 임진왜란 이후 계속 있어왔다.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결국 몰락시켜 조선을 식민지화했다. 조선왕조 이후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다. 일본의 을사늑약과 조선반도 강제 찬탈은 열강들의 동의가 있었고 우린 결코 동의한 적도 우리가 결정한 적도 없이 해방 전야까지 흘렀다. 그런 해방도 3일 뿐이었다. 미군정의 집권과 미-러의 신탁통치는 우리의 결정을 불가능하게 했다. 더욱이 일본의 식민사관은 우리민족이 스스로 갈등하게 만들었다. 결국 반쪽으로 각각 신탁통치를 받으며 새 운명을 출발했을 뿐이다.

 

조선반도에 대한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의 바통터치 지배, 일본과 미국의 바통터치 지배는 여전히 우리의 운명을 놔주지 않고 있다. 대륙세력에 속했던 조선반도는 둘로 갈라져 북쪽은 대륙세력인 중-소의 통치하에 머물고 남쪽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새로운 해양제국이 된 미국의 통치하에 머물면서 각자 새로운 길을 걸은 것이다.

 

탈냉전과 공산권의 붕괴는 북한의 설자리를 더욱 비좁게 하여 북한이 스스로 자력(自力)하여 운명을 개척하게 만들었다. 다만 비민주적 독재와 세습으로 운명을 결정한 것이다. 반면 탈냉전과 공산권의 붕괴는 해양세력의 승리를 입증했으며 남한은 ‘네 마리의 작은 용’에 속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물론 이 혁명적 경제발전은 수많은 피를 뒤로한 결과이다.

 

이제 코리아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코리아 생존전략’은 한반도의 지난한 역사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치열한 대결 가운데 반으로 갈라져 생존하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음을 지적한다. 북쪽은 대륙세력의 영향권 아래, 남쪽은 해양세력의 영향권 아래서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서로의 다른 길은 한계에 봉착했다. 그동안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러 삼각동맹간의 대결의 양상은 구조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으며 더욱이 각국의 이익과 입장이 상이하다.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My Way’는 동북아의 위기를 넘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핵심이익을 건드리고 있어 더욱 민감하다.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며 동시에 6자 당사국들의 이익을 살펴야한다. 지금 같은 강한 제재와 압박이 북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핵심은 최대한 글로벌 체제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후세인과 카다피의 끝을 북한을 잘 알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평화이며 글로벌 평화로 연결된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립은 한반도에서 종결되거나 영원히 유지되거나 두 개의 갈림길 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코리아 생존전략’은 단계적 대화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그 어떤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결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전의 시간과 빌미를 더 만들어 준 셈이다. 제재로 해결이 안 되면 완전히 바꿔야 한다. ‘先 대화와 협상 後 비핵화 동결’의 조건이 북을 변화시키는 빠른 길이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