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자
한반도의 비핵화, 인류와 자연의 보존을 위하여 (2017.11.10) ❑ 핵 없는 지구, 인류가 살 길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왔고 유럽을 중심으로 탈핵노선을 가속화시켰다. 그만큼 핵(원전)은 인류에게 공포의 물질이다. 물론 다행스럽게 잘 관리하여 발전소를 비롯해 실생활에 비용을 줄여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류의 삶과 그리 친화적이지 않다. 인간의 불완전함은 언제나 사고(accident)를 가져왔으며 권력이 개입하면 필히 타성에 젖었고 욕망을 불러왔으며 인간 스스로에게 곱절 이상의 해를 끼쳐왔다. 핵은 효과적인 살상을 위하여 폭탄으로 만들어졌으며 돌이킬 수 없는 자행을 인간뿐 아니라 자연에게도 수십 년간의 길고 긴 상처를 남겼다. 1986년 체르노빌의 원..
적들과 동침하여 적들을 변화시키길 기대하며 [독후감] 윤영관, 외교의 시대. 2017.11.10 윤영관 전 장관의 저서 외교의 시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정치적 관점을 거시적으로 보게 하고 거기서 우리의 외교적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유난히 안보딜레마에 심각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다자 안보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른바 평화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안정적인 유럽을 예로 들며 특히 동북아에서부터 만들어나가자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문한다.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 구도는 미국에게 이념적 완승을 가져다주었고 일극체제로 안착시켰다. ‘도광양회’ 기조 아래 중국은 부지런하고 빠르게 국력을 키웠고, 세계의 경찰이 된 미국은 패권의 호황을 누렸다. 그렇게 ..
북한에서 장애인들을 청소한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에 대하여2014.12.13 과장된 주장이이다...내가 사는 동네에도 벙어리와 귀머거리, 절음발이, 꼽새, 지체장애자 등 장애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길가다 놀려주고 그런다. 그리고 영예군인들도 있다. 이들은 군인이엇다가 팔 다리 혹은 다른 부위가 절단되거나 상해 입은 지정된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라는 기준은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인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북에서 장애인들을 격리해서 외부세계에 보여주지 않고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은 어느정도 부분 일리가 있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 그런데 아래 기사에서 주장하는 탈북자들은 거짓이거나 매우 과장된 주장이다. 소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탈북자들의 발언들은 걸러들어야 하는게 참 많다. 이들은..
포용의 정치를 위하여 2017.10.28 ▣ 포용의 정치를 가능케 하는 것 정치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오직 찬반이 있을 뿐이다. 정치를 옳고 그름의 성역으로 바라본다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없애야 하는 갈등과 배제만 불러올 것이다. 언제나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정치’라는 행위는 분명한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편하게 모두 함께 잘 살기’위해 만들어진 통치구조이다. 다만 ‘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가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런데 국민의 70% 정도는 여전히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학자와 정치인들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찬반이 갈리는데 여론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