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중·일 4개국을 주축으로 한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 방안 모색

남·북·중·일 4개국을 주축으로 한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 방안 모색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1. 문제제기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모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결국 현재의 유럽연합을 가능케 했다. 유럽은 세기에 걸쳐 치열하게 싸우던 전장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유럽은 하나의 통화(유로), 하나의 시민권으로 연대하고 있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연합구성 이후 유럽 내 국가들 간에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에 중요한 자원이었던 석탄과 철강자원에 대한 공동 관리로부터 시작된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는 이후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이렇듯, ‘공동체’ 구성은 갈등을 하나로 묶어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한·일관계, 한·중관계, 남·북관계, 북·일관계, 북·중관계, 중·일관계 등 동북아 4개국은 매우 첨예한 갈이 상존해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의 분단을 둘러싸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결과 견제가 반세기를 훌쩍 넘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이 연합을 구성해 하나의 의회로 되기까지의 과정은 현재 남북한중일 4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갈등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가 가능했는데,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불가능하기만 할까. 이 글을 통해 유럽 연합이 의회를 구성했듯이 아시안 연합 의회의 구성 가능성을 상상해 보고자 한다. 다만, 아시안 의회 구성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이 전제조건임을 상정한다. 이 평화체제 구축 방법을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이 글의 궁극적인 주장은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이 결국은 북한 체제를 민주화로 견인할 것으로 보며, 동시에 북한의 체제 전환은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것이다.

 

2.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의 전제조건

 

위에서 문제제기 했듯이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을 위해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가능하며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은 북한의 체제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백낙청(2010) 교수도 지적했듯이 한반도 문제를 제쳐두고 아시아공동체를 논하는 일은 무의미 하다.

 

(1) 북한의 체제 안정보장의 필요성

6.25전쟁을 기점으로한 한반도의 냉전은 사실상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 전체를 이념화 시켰으며 무의식의 이념 잣대가 우리사회를 아직도 지탱하고 있다. 그간 정치계나 학계에서의 북한 체제에 대한 연구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부터 해서 곧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부터 다양한 학술적 해설만 가득했다. 90년대 이후 증가된 고위직 탈북자들의 소위 ‘고급정보’와 대량탈북 현상이 그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설명해왔다. 하지만 그렇게 오판해온지가 어느덧 10수년이 계속되면서 북한체제 해석에 대한 근본적은 접근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부분 북한연구는 제3자의 프레임으로 해석해왔으며 스스로의 기준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한계에 봉착했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내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미 연구자들 대부분이 인정하듯이 북한의 제1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안정’이다. 이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체제안정 요구를 인정하면서도 접근은 여전히 이념적 우위에 따른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다 보니 결국은 여러 노력들이 도루묵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2006년 핵실험까지 하면서 궁극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건 체제 안정이다. 애초에 김일성때 부터 북-미 수교를 지금까지 고집해온 것도 체제안정을 보장 받기 위한 노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으로선 그동안의 이념적 우위와 정당성을 부여했던 반공산주의 노선을 바꿀 수가 없었으며 사실상 현행의 냉전 구도가 미국으로서는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체제였다. 북한체제는 쉽게 몰락하지 않는다. 이미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3년이면 망한다던 북한이 20년째 건재하며 오히려 체제안정이 더욱 교묘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김정은 집권 이후 불안한 증상이 다소 잦아졌지만 곧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다. 여하튼 북한의 최대의 목표는 체제안정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런데 서방은 물론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체제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 대화는커녕 오히려 미사일 갈등, 핵실험 등 갈등만 지속될 뿐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정을 보장해주며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2) 체제안정 보장과 북한의 민주화로의 전환과의 상관관계

 

북한의 최대 목적인 체제안정을 보장하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 사회 특성상 내부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내부 인민들이 제3세계에 대한 친화성을 갖는 것이다. 북한은 통제된 사회이다. 때문에 그동안 잘 유지되어 왔다.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방법은 물론 북미 수교를 비롯한 공식적 갈등 해소이다.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이 북한체제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분명히 다르다. 체제안정 보장은 분명하게 적대적 관계를 해소 하는 것이지 그 체제가 지속되게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체제의 지속은 북한 사회의 내부적 역량에 따른다.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체제 안정 보장이 되었을 대 북미수교 및 더 확대된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사회가 정부로 부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래로부터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현재 이미 북한은 내부적으로 의식주 해결이 시장 활동으로 작동되며 더 이상 사회주의적 요소로 작동되지는 않는다. 지난 부시정부가 대응해왔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전략은 조금도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대북 강경책의 실패다. 여하튼 분명하게 다시 접근을 달리 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체제안정을 보장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만약 북미수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고 남북관계가 6.15 선언 이후처럼 진행된다면 상황이 매우 달라진다. 물론 평화적 모드로 전환하게 되며 당연히 도발적 갈등은 축소된다.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대가로 접촉과 지속적인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북한 체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도 있지만, 민으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한다면 다리 생각해 볼 수 있다. 늘 변화는 시민으로부터 촉발되어왔지 정부의 관료가 아니다. 북·미간, 남북간 관계가 6.15 공동선언 이후처럼 지속된다면 북한은 제3세계에 더욱 노출되게 되며 이는 곧 북한 주민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획득과 접촉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백낙청 교수의 말대로 북한에 대한 봉쇄가 풀리고 경제개선이 진행 될 수록 중국 또는 베트남과 달리 심각한 체제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2010) 이렇듯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공산주의 적화통일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대망상이다. 문헌연구가 대부분인 북한연구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 바로 북한이 써놓은 이념이나 노선 및 강령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북한은 자존심과 대의명분으로 유지되는 국가이다. 때문에 그들이 설령 사회주의 이념과 노동당 강령에 전 세계의 공산화를 써놓았다고 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아시안 연합 의회

 

북한의 체제 안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아시안 연합 의회를 구성하기 위함이다. 한반도의 갈등을 방치한 채 아시안 연합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ASEAN+3, EAS, APEC 등 아시아 지역협력체가 있지만 어느 곳도 북한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각주1)  ARF가 유일하게 북한이 포함된 기구지만 사실상 이 기구는 거의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연합체들에는 북한이 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은 의미가 없다. 아시안 연합 의회를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궁극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 체제안정 보장을 통해 한반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을 적극 끌어들여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일종의 전략적 딜(deal)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시안 연합 의회의 주도적 역할은 한·중·일·북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지난 2009년 5월 4일 합의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아시아 공동펀드 투자 비율을 봐도 전체 960억 달러 중 한중일 국가의 부담이 80%, 나머지 20%이 아세안국가들의 부담이다. 그만큼 아시안 연합에 있어서도 경제적 격차에 따른 한중일 3국의 역할이 주도적일 수밖에 없다.

 

3.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 방안

 

세기에 걸쳐 싸우던 유럽이 하나의 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했다. 아시안 국가들은 불가능하기만 할까. 아시안 지역도 충분히 가능하다.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험과 제도 및 정서적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 형성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다만 이를 위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공동의 이익 및 공공선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면 된다. 현재의 남북중일 4개국의 관계를 고려하면 아시안 연합 의회를 구성할 경우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의제가 갈등 해소를 위한 안보공동체 형성이다. 사실 경제협력이야 이미 한·중FTA도 타결되었고 한중일간에 자유무역관계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체 까지는 어렵더라도 갈등 해소를 위한 안보공동체 형성에 있어 연합 의회구성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아시안 연합 의회를 구성할 경우 첫 째, 갈등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며 안보공동체형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두 번째, 자연재해 및 재난시 공동 협력이다. 셋 째, 경제 및 금융위기 시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CMI에서도 타결되었듯이 이미 아시안 국가들 간의 공동합의가 있었다.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실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 한일국회의원연맹이 있는데, 이를 모티브해도 좋다. 유럽의회 형시대로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을 위해 각국이 할당된 연합 의원을 자국의 선거제도를 통해 투표 혹은 선출로 동일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의석 배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유럽 의회 방식을 참조해도 좋으나, 정당구조 및 역사가 유럽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아시아적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1) 의회의 실질적 역할

 

일단 아시안 연합 의회의 실질적인 분과역할은 두 가지가 핵심이다. 하나는 아시안평화유지군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안공동펀드 이다.

 

① 아시안평화유지군

 

유럽연합도 통합의 수준은 분야마다 달랐다. 애초에는 석탄-철강 공동체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현재의 유럽의회까지 구성되었다. 그러나 유럽도 공동 의회 구성에 비하여 군사 안보 면에서는 아직도 유럽연합군이라는 것이 없고 유럽방위기구(EDC) 라는 느슨한 조정기구만 있을 뿐이다.


 

유럽의회의 오랜 역사와 활동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군의 활동은 매우 체계적이지 못하다. NATO나 UN군이 특정 전투나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할 뿐이다. 이는 물론 유럽 내 연합 국가들 간에 필요하기 보단 유럽지역을 제외한 제3지역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 지역은 매우 다르다. 특히 한반도 및 중·일간 4국과의 관계는 영토분쟁을 포함해 매우 첨예한 이익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민감하다. 이는 아시안평화유지군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시안평화유지군의 성격은 말 그대로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非)전투군을 의미한다. 유럽 연합의 시작도 그러했듯이, 아시안 연합 의회 및 아시안평화유지군도 동북아시아 4개국을 주도로한 제한적 연합 구성을 첫 단계로 해야 한다. 한중일 간의 이어도 영토분쟁, 서해(황해) 해상 갈등, 중·일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갈등, 한일간 동해상 갈등, 남북간 3.8선 갈등 등 서로 첨예한 갈등 지역이 있다. 이 분쟁 혹은 갈등 지역에 아시안평화유지군 즉 남북중일 4국의 공동 평화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다. 가령 판문점에 아시아평화유지군이 주둔한다면 갈등이 지금보다 해소 될 것이다. 센카쿠 열도 갈등 현장에 아시아평화유지군이, 독도 갈등에 아시아평화유지군이, 서해상 갈등 지역에 아시아평화유지군이 투입된다면 자국중심주의의 갈등이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개국의 군인들이 동시에 연합체로 갈등지역에서 협력조정의 역할을 한다면 매우 진전된 협의와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아시아평화유지군의 성격은 갈등해소를 넘어 재난발생시 적극 투입된다. 북한의 수재, 남한의 수재및 환경 피해, 일본의 지진 및 해일 피해, 중국의 지진 피해 등 각국의 재난 발생에 아시아평화군이 투입된다면 국가간 신뢰가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유엔군이 ‘평화유지’의 상징이 되었듯이 아시안평화유지군이 동일한 역할을 아시안 지역에서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안평화유지군에 필요한 모든 재정부담은 아시안공동펀드에서 충당하면 된다. 다만 평화군의 숫자는 4개국이 균등하게 투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② 아시안공동펀드

 

2009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가 960억 달러로 구성되고 80%를 한중일이 GDP기준으로 배분했다. 이는 IMF등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 아시안공동펀드도 비슷한 형식이지만 성격을 달리한다. 아시안공동펀드는 아시안 의회 구성을 포함해 아시안 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에만 사용되는 기금으로 제한해야 한다. 즉 아시안 연합 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되는 아시안평화유지군에 대한 비용을 공동으로 지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는 것이다. CMI처럼 GDP기준으로 또는 균등한 금액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해 아시안 의회의 역할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 다만, 경제적 규모와 격차를 고려하여 기금액에 차이를 주되 그에 따른 차액은 투표권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충당한다. 가령 적은 기금을 지출하는 국가의 경우 평화유지군의 수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한다.

 

③ 안보공동체 역할

 

아시안 연합 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실질적 안보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문제제기에서 부터 지적했듯이,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의 전제조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고 그러기 위해선 현재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념적 반론은 물론 반박이 다분할 수 있지만, 과감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존의 6자회담, 다자회담 등이 있었지만 이는 모두 이면에 북한의 체제 포기를 전제로 하는 접근과 대화들이어서 그 효과는 없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해주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 체제 안정은 보장해 주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 관계로 인한 사회변화는 전적으로 북한 체제 내부의 역량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할 경우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 군비경쟁 체제 및 아시안 지역의 안보문제는 상당히 완화 할 수 있다. 중·미간에는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도 군비경쟁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전 세계 공산화 전략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남한이 북한에 의해 적화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체제안정 보장을 하면서 북미수교는 물론 6.15 이후의 관계보다 더 진전된 남북간 관계가 가능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으로 확대된다면 북한사회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외부와의 잦은 대면은 외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북한사회는 외부에서 압력을 넣을수록 더욱 공고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북한 내부사회가 외부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풀어놔야 한다. 그 방법이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인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 된다. 북한이 단번에 민주화로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 중국처럼 단계를 밟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여하튼, 체제안정 보장과 아시안 연합 의회 참여를 맞바꾸는 전략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4. 결론

 

지금까지 위에서 전제로 한 것은 동북아 4개국을 주도적으로 한 아시안 의회였다.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의 전제조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안으로는 북한의 체제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한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에 따른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체제가 먼저 무너지는 것을 전제로 한 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그들이 원하는 체제안정을 보장해주면서 아시안 연합 의회로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다. 체제안정을 대가로 북미수교는 물론 남북간의 경제적 관계 확대는 물론 확대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외형적 체제안정은 보장해주지만 내부로부터의 변화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북미수교를 절대로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행 유지가 아태지역으로 회기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분단체제를 이용해야 하는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중일 4개국이 주도적으로 안보공동체형성을 위해서도 공공선에서 합의 할 수 있다면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이 가능하며, 그 실질적인 활동으로는 아시안평화유지군과 아시안공동펀드 운영이 중요하리라 본다.

 

5. 참고문헌

(각주1) 백낙청(2010),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한반도: 일본의 한국병탄 100주년을 맞아」, 역사비평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