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자
통일교육 12주제 1. 통일비젼 A. 통일의 필요성 한반도는 지난 60여 년 동안 분단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곧바로 분단을 경험한 이후, 6.25전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분단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비극의 상황속에서도 한국은 단기간의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민주화를 이룩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의 고통 등으로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은 크게 방해받고 있다. 더욱이 분단의 장기화로 남북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민족의 정체성의 훼손되고 있다. 게다가 통일의 부정적 시각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다. 또한 ‘나누어진 국토의 통일’을 의미한다. 정..
대안정치성의 접합경쟁, 안철수 현상, 이정희 효과-진보적 관점에서 본 2012년 한국대선 평가와 그 비판적 함의- 2015.5.13 - 대선에서의 담론경쟁, 안철수 현상, 이정희 효과의 출현을 중심 분석 대상으로 설정- 2012년 대선은 이명박 정부의 사회경제적 실패로 조성된 ‘진보적 의제 공간’에서의 경쟁- 박근혜 후보는 반복지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 문재인 진영의 ‘전면적 복지’담론에 대항하는 ‘현실적 복지’담론으로 대중들의 저항적 정치성을 전유- 안철수 현상을 제도정치와 대중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대안정치성이 특정 인물에게 투사되는 현상, 대선과의 관계를 논함- ‘이정희 효과’를 ‘주류정당 간의 경쟁에서 급진진보세력이 갖는 정치적 효과’로 규정- 2012년에는 이것이 ‘부정적인 위협효과’를 발휘-..
에 동참해주세요! - 선거제도는 1인 1표의 평등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누구의 표도 무시되거나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 우리 시민들의 표가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사표(전체 투표수 가운데 1등 당선자에게 간 '산표'를 제외한 나머지 '죽은표')로 처리된 표는 7,162만 6,533표입니다. 매 총선마다 평균1,023만 2,362표의 사표가 발생하는 겁니다. 소중한 주권이 한낱 89.5톤의 종이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은 사라져서는 안됩니다. 민의에는 패배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1인 1표 제도를 가장 완성태에 가깝게 재창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약자와 소수자..
민주화 세력의 몰락과 2007년 대선 1997년 IMF가 터지고 경제 불안에 대한 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정치적 영역에서 ‘민생’은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의제가 되었다. 그만큼 IMF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위기였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 ‘출세’가도를 달려온 민주화세력이 김대중 정부를 지나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들이 갖고 있던 ‘민주화 투쟁’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개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적처럼 IMF 원조 조기상환을 했지만 사실 누적되어온 피로감과 불안은 쌓여만 갔다. 2000년대 초 남북관계 평화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이 분위기로 인해 쌓여있던 ‘민생 불안’의 심각성이 간과된 부분도 있다. 이는 60여 년간 지속되어왔던 분단..
여론조사에 신경 쓰는 정치인=소통하는 정치인? 요약)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는다. 이로써 인간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전 요소에 주의를 기울인다. 학자들은 잡담이야말로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에게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본성이 있다고 했다. 과거와 달리 근대화이후 산업화, 도시화로 거대한 사회가 형성되면서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충족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압축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정리해준다. 여론조사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데 이는 인간이라는 ‘자기보고’가 존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자기보고가 가능..
선거 전략가는 정말 이기게 하는 것만이 의무인가? 모리스는 스스로도 “나는 정치인이 이슈를 발전시키고, 유권자를 움직이며, 선거를 이기게 하는 데에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했다. 그렇다. 총선 대패이후 죽어가던 클린턴을 끌어올린 인물이 바로 모리스라는 선거, 캠페인 전략가이다. 모리스는 클린턴과 결별했다가 다시 만나서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자신의 모든 전략과 감각을 클린턴에게 쏟아 부었다. 클린턴의 숨은 찰리라고 알려지기 전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클린턴의 선거유세를 도왔던 모리스는 여론에 민감하고 핵심 아젠다를 예리하게 집어냈다. 정치 컨설턴트로서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 지를 클린턴에게 알려주었다. 모리스는 인기상승 요인에 주목해서 그것에 집중했다. 그..
남·북·중·일 4개국을 주축으로 한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 방안 모색-북한의 체제안정 보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1. 문제제기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모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결국 현재의 유럽연합을 가능케 했다. 유럽은 세기에 걸쳐 치열하게 싸우던 전장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유럽은 하나의 통화(유로), 하나의 시민권으로 연대하고 있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연합구성 이후 유럽 내 국가들 간에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에 중요한 자원이었던 석탄과 철강자원에 대한 공동 관리로부터 시작된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는 이후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이렇듯, ‘공동체’ 구성은 갈등을 하나로 묶어 해소하는데 매우 중..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Past and Present (요약발제)세계화와 불평등; 과거와 현재(1997) _Jeffrey A. Williamson ○ 서문 빈부격차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큰 정치적 충돌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본 논문은 세계화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난 15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고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국제 경제적 통합이 많은 개발도상국가, 특히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불평등을 증가시킨 사실을 설명한다. 불평등의 심화는 전간기 동안 국제경제에 대한 반동이 형성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소득 불평등 차원에서 (1997년 기준)지난 30년간 유사한 흐름이 포착됨에 따라 미래 세계 경제에 기존과 같은 정치적 갈등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