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100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100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선거제도는 1인 1표의 평등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 누구의 표도 무시되거나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 우리 시민들의 표가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사표(전체 투표수 가운데 1등 당선자에게 간 '산표'를 제외한 나머지 '죽은표')로 처리된 표는 7,162만 6,533표입니다. 매 총선마다 평균1,023만 2,362표의 사표가 발생하는 겁니다. 소중한 주권이 한낱 89.5톤의 종이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은 사라져서는 안됩니다. 민의에는 패배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1인 1표 제도를 가장 완성태에 가깝게 재창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정치적 대표성'이 두루 보장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물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그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사표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야 다종다양한 여러 계층과 집단들의 요구를 정치과정에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다수의 유력정당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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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출처: 중앙선관위 자료 분석,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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