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아 정책 평가

중국의 동북아 정책 평가

(2011.12.1)

“아시아 없는 중국의 발전은 불가능 할 것이며, 중국 없는 아시아의 번영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2004년 후진타오 주석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때 한 말이다. 즉 중국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주도국으로 부상할 것을 말하고 있다.(각주1) 사실 이미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체제로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착륙시켰다. 사실상 중국은 그 영토와 인구에 맞게 ‘책임대국’이라는 부담을 안고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중국의 최대목표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중국은 상당한 성과를 기록하고있다. 탈냉전과 구소련의 붕괴는 중국에게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게 되었다. 즉 절대강자였던 미국에 대항할 라이벌로 중국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국으로의 등장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동북아 지역은 냉전시대에도 긴장이 첨예한 지역이었으며, 현재의 탈냉전시대에도 여전히 냉전의 기류가 첨예한 지역이다. 한국, 일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서로다른 정책방향들과 접근이 크게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인 정책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국가적 최대목표인 경제발전은 곧 중국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의 이웃나라들인 한-중-일의 동북아 지역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한중관계는 1992년 국교정상화이후 급속한 무역경제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양측에게 눈부신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한중간의 정치적 관계 또한 과거와 달리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크지만 서로의 국익에 따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 긴밀한 관계는 서로 피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국익차원에서의 관계는 과거 와 달리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관계 또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이러첨 중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는 전체적 맥락으로 볼때 꾸준히 긍정적 관계를 유지해왔왔다. 

   중국은 후진타오시대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도광양회’ 외교에서 ‘유소작위’의 외교로 바뀌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성과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대국’으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중국당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년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중국경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대외적 신인도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중국은 ‘평화부상’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한 외교적 전략의 길을 가고있다. ‘평화부상’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외부의 나라들이 위협적인 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현재 중국은 꾸준히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매력공세’를 펼치고 있다. 동북아에서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있으며, 일본과는 ‘선린’관계를 맺고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보다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는 한중간의 정치적 관계는 크게 내포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경제적 협력관계에 머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함께 국제적 관계를 살펴볼때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의 위치는 상당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일관계는 한국과는 달리 ‘선린’의 관계를 가지고있다. 중국에서 ‘선린’은 ‘전략적 협력 관계’ 보다는 상당히 하위에 위치한 관계이다. 즉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협력관계 유지보다는 ‘필요에 따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일간에는, 특히 중국에서 반감이 큰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계에서는 상당한 필요에 따른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역사적으로6.25이후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6.25당시 피흘리며 함께 싸웠다는 ‘동지’로서의 관계로서 지금까지 ‘전통적 우위 관계’ 로서 그 어떤 나라들 보다도 상위 차원에서의 관계를 맺고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협력에 따른 전략적 관계보다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성격이 더 강하다. 물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연대안에서 형성된 ‘동지’의 관계가 있지만 경제적 관계는 사실상 비대칭적이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중국의 원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의 동북아에 대한 외교적 관계는 과거보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내부에서의 동북아에 대한 정책은 일단 ‘주변국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국가적 전략적 목표는 경제성장이며 이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은 꾸준히 자신들의 ‘평화부상’에 따른 외교적 ‘매력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확고한 위상정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중국에게 있어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핵심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부상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하여 최근 들어 ‘공공외교’라는 소프트 파워에 역점을 두고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같은 문화권이었던 한국과 일본 북한 즉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는 각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다자주의에 근거한 협력체계에도 적극적이며 최대한 매력과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평화부상의 최종적인 목적은 중화문명의 부흥이다. 그 길로 가는 단계에 경제적 부흥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아시아에서 찬란했던 문명중국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며 이것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동북아지역은 핵심요충지일수 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반발과 대응이 있다. 그러나 ‘제국’을 운영했던 중국은 동북아지역을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해보이지는 않는다. 

   좀더 현실적으로, 현재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없었다면 한국과 일본의 성장이 더디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동북아 지역, 크게는 세계적 차원에서 모든 자원이 집중될 지역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쩡삐젠 교수는 중국의 부상은 결국 아시아의 부상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즉 중국없는 아시아는 발전이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부상을 이미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이 어떻게 매력공세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동시적 확장은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점을 중국이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동북아의 지지가 없이는 결코 매력발산국이 될수 없는 지역적 구조에 있다. 따라서 중국에게 동북아 지역은 매우 전략적 외교의 대상이며 매력외교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동북아의 지지를 얻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주디스 F. 컨버그 외, ‘중국 외교정책’, 명인문화사, 2008

이희옥, ‘동아시아 정세분석: 중국공산당 17차대회와 중국의 국가전략’, East Asia Brief

변창구,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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