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논쟁 및 대안

 “한국 현대사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논쟁 및 대안” (2017.9.23.)

 

[북한, 한국 정치의 좌와 우를 구분 짓다]

1945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조선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으로 정치권은 나뉘어 있었다. 이후 1948년 남과 북은 각자 정부를 수립한 이래 6.25 전쟁을 거쳐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갈라져 여전히 이념대립과 갈등의 긴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정치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관점을 둘러싸고 소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논쟁은 북한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구분될 뿐이다. 정치철학적 의미의 진보와 보수는 한국정치사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목소리를 잃었다. 이는 양쪽의 문제다. 소위 진짜 보수는 미완의 과거청산 덕에 활개 친 친일권력세력에게 짓눌렸고, 진짜 진보는 NL로 대표되는 지나친 친북성향의 운동에 밀려 ‘진보=빨갱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해보자고 하는 쪽은 소위 진보로, 더 강한 제재를 통해 북을 바꾸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쪽을 보수로 구분될 뿐이다. 단적으로 선거철이면 불어 닥치는 매카시즘적인 종북, 북풍, 안보논리가 바로 한국정치의 여야를 설명해주는 기제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6.25 전쟁의 트라우마가 광적인 반공 매카시즘 행위를 넘어 비민주적인 행태를 정당화시켜온 결과가 바로 지난겨울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태극기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교과서, 이승만-박정희 평가, 분단과 2개의 정부수립, 해양 vs. 대륙중심의 국가전략] 논쟁

진보와 보수의 논쟁은 여러 이슈에서 부딪힌다. 지난 박근혜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그간 진보와 보수의 묵은 역사관 투쟁을 뉴라이트 식민사관으로 밀어붙이려다 논쟁을 만들었다. 민주주의 교육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더욱이 친일과 부역의 불행한 한반도 역사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루지 못한 친일청산에 대한 요구는 여전하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평가로 귀결되는 교과서 논쟁은 단순 보수/진보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정체성 싸움이라고 본다. 현재 보수로 지칭되는 집단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건국담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독립운동과 해방운동으로 연결되는 민족주의파의 계보에서 보면 현재 소위 보수집단인 뉴라이트는 이단아이다. 그러나 미군정의 신탁통치와 이식된 민주주의/자본주의 시스템의 수혜자는 오히려 이들이었다. 이러한 논쟁들은 지속되어 3.1운동에 기반한 임시정부수립을 부정하는 건국절 논란으로까지 나타났다. 한반도 분단은 고착화되어 열강의 냉전과 이데올로기 경쟁의 희생자였을 뿐이다. 각각의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대립은 비단 남과 북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해양세력과 중국을 필두로 한 대결에서 남과 북은 각각 섬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남한은 반도가 잘려나가 실제 섬으로 전락했고, 북은 스스로 단절과 봉쇄로 섬이 돼버렸다.

 

⇨ 해묵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딱히 없다. 일단 냉전체제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실패한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진보와 보수의 관점이 북한을 바라보는데서 비롯되기 때문). 명시적으로 헌법에 적혀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에서 현실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남과 북은 UN동시 가입국이다. 진보와 보수간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은 김근태 전 의장의 제안처럼 경제적인 이슈이지만, 나는 이 대타협을 정치적, 이념적 대립에 까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타협은 한마디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주며 기브앤 테이크 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은 필요하다. 김근태 의장이 제안했을 때는 진보의 시민사회에서 재벌에 굴복한 행동이라고 발끈했다. 그러나 우린 언제까지나 발끈하고 화낼 수만은 없다. 어차피 기득권 보수들에게서 받아내는 것이 어렵다면 주고받자.

 

한국정치에서 소위 보수라고 하면 기득권 정치경제 재벌인데 친일파의 후손과 더불어 산업화시기 박정희 정권의 중공업중심 경제발전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은 귀족이나 다름없다. 보수와 진보의 논쟁 초점을 크게 (1)역사관, (2)경제 부문으로 보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건국절 논란을 비롯해 역사 해석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서로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문제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다. 진보는 정통성의 계승을 임시정부에서 찾고, 보수는 정통성의 계승을 이승만의 정부수립에서부터 찾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둘 다 역사관에서는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 계승을 명시했지만 문제는 현 기득권의 반 이상이 다른 곳에서 정체성을 찾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합의 대안을 찾을 것인가. 역사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을 수정할 수는 없다. 진보의 입장에서, 보수의 정체성을 부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인정은 저들의 ‘건국담론’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하는 부분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바로 이승만 박정희로 연결되는 정부수립 후 경제성장중심주의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강해졌다는 저들의 논리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물론 여러 복합적인 발전상이 융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정부정책중심에서 보면 세계가 인정하듯 한국은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했다. 공과 사는 인정하자는 것이다. 독재로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여기서 얻은 권력은 성장중심의 경제로 한국을 크게 발전시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로 인해 가장 큰 적폐인 재벌중심경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인 재벌중심 경제와 양극화는 바로 보수와 진보의 대타협의 두 번째인 경제영역에서 타협할 수 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보수와 진보로 시니컬하게 본다면 흔히 진보는 돈이 궁하다고 하는 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1932년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을 참고하는 것이 현재로선 대안이다. 이것은 재벌에 대한 굴복이 아니다. 지긋지긋한 적대를 해소하고 상호 인정 하에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재벌세습을 타파할 수 없다면 인정하고 넘어가야한다. 대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역할을 받아내는 것이다. 지금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도 3대째 세습이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가문이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