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자
“저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경청과 대화가 정치를 바꾼다. 2017.10.28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정치에 관한 다큐 다섯 편을 밤새워 봤다. 보는 내내 부럽고도 부러웠다.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부러움의 생각이 들면서 갈등과 반목이 넘쳐나는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아쉬움이 커진다. 정치의 본연의 역할은 무엇일까? 물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정치는 봉사라는 것이다. 그 핵심은 신뢰에 있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신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신뢰와 리더십이 무너져 시민들로 하여금 추위에 촛불을 들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가? 다큐에 나온 나라들은 모두 말한다.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
선거 전략가는 정말 이기게 하는 것만이 의무인가? (2014.5.14 수업 과제로 제출했던 글) (영화 '아워 브랜드 이즈 크라이시스'의 한 장면) 모리스는 스스로도 “나는 정치인이 이슈를 발전시키고, 유권자를 움직이며, 선거를 이기게 하는 데에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했다. 그렇다. 총선 대패이후 죽어가던 클린턴을 끌어올린 인물이 바로 모리스라는 선거, 캠페인 전략가이다. 모리스는 클린턴과 결별했다가 다시 만나서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자신의 모든 전략과 감각을 클린턴에게 쏟아 부었다. 클린턴의 숨은 찰리라고 알려지기 전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클린턴의 선거유세를 도왔던 모리스는 여론에 민감하고 핵심 아젠다를 예리하게 집어냈다. 정치 컨설턴트로서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토론주제: 세계화에 대하여 (2017.10.21.) 세계가 하나로 묶였다. 이제 지역과 인종의 이동은 문명사적 관점에서도 더 이상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에 따라 국가 인종과 출신은 더 이상 이동의 장벽이 되지 못한다. 세계화의 시작은 사실 슈망선언이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모태로 시작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였던 석탄과 철강에 대한 ‘공동관리’가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6개국의 약속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현재 EU의 모태였다. 앞으로 세계는 더욱 하나로 연결 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세계화 논의를 넘어섰다. 이제 세계는 사람의 물리적 이동에 따른 연결을 넘어 모든 속성들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문명사의 흐름에서 이..
토론문 2017.9.30 토론주제: “사형제를 포함한 엄벌론, 표현의 자유 억압” [반대 입장] 1. 죽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엄벌론 반대] 인간의 기본권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권리다. 여기서 생명권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본 권리다. 인류역사 이래로 살인과 흉악범죄는 늘 있어왔고 특히 살상은 국가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생명을 빼앗는 살상은 주최가 개인이냐 국가냐에 따라 정당성이 부여될 뿐 큰 차이는 없다. 현재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국가는 그를 죽일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살인자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응당한 처벌(사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
“한국 현대사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논쟁 및 대안” (2017.9.23.) [북한, 한국 정치의 좌와 우를 구분 짓다] 1945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조선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으로 정치권은 나뉘어 있었다. 이후 1948년 남과 북은 각자 정부를 수립한 이래 6.25 전쟁을 거쳐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갈라져 여전히 이념대립과 갈등의 긴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정치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관점을 둘러싸고 소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논쟁은 북한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구분될 뿐이다. 정치철학적 의미의 진보와 보수는 한국정치사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목소리를 잃었다. 이는 양쪽의 문제다. 소위 진짜 보수는 미완의 과거청산 덕에 활개 친 ..
상처와 아픔이 상징물이 되어 소비되는 것의 단면 1. 아래 기사처럼, 이런 상행위는 불편하게 느껴지는것이 사실이다. 노란리본이 세월호 아픔의 상징이 되어 더욱 그렇다. 가급적이면 굳이 저렇게 팔고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다. 2. 노란리본을 가방이나 옷에 달고 다니는 것은 세월호의 아픔에 동참하고 공감한다는 의미다. 광화문 거리에서 하나씩 나눠주는 걸 받아서 달기도 하고 현장에서 모금의 의미로 단돈 천원 정도에 낱개로 파는걸 사서 달고 다니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그런데 기사에서 처럼 일부 쇼핑몰에서 비싸게도 파는게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조금 더 고급진 리본이나 배찌 형태로도 판매된다. 굳이 저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상행위로서 부적절하다..
[탈북여성종웝원들에 대한 국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하여] 1. 국정원이 탈북여성종업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공개 법정에 세우는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은 일단 앞뒤가 맞지 않다. 저들의 인권이 우선이었다면 애당초 저들의 집단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다. 당시 공개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심지어 사진까지 공개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 기간은 선거전이어서 북풍뉴스가 한창 쏟아질 우려가 있던 때였다. 따라서 국정원의 의도적 노출이라고 충분히 의심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2. 따라서 저들이 자발적으로 왔는지, 어떠한 연유에 의해 강제(또는 유인되어)로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저들이 자발적으로 왔기를 바란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3. 저들이 자발적으로 왔다..
1. 무엇이 북(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다. 북은 아무리 압박해도 더 단단해지도록 짜여진 국가라 돈이 결국 와해시킬것이다.(물론 남한의 자본주의 시스템처럼 바뀌어야만 할 필요는 전혀없다.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상관없다. 나중엔 더 민주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돈이 뭐냐. 개성공단이다. 열개 스무개 오십개 백개 잔뜩 열어나야 그 돈에 허우적 거리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돈으로 핵무기 더 만들거라고? 웃기는 소리다. 북의 핵무기 걱정은 20년전에나 어울리는 얘기다. 돈을 퍼줘서 북이 핵무기를 만든게 아니다. 이건 고지식한 선비같은 발상이다. 북은 자신들이 생존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 핵무기임을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다. 북은 사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