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자
토론주제: 세계화에 대하여 (2017.10.21.) 세계가 하나로 묶였다. 이제 지역과 인종의 이동은 문명사적 관점에서도 더 이상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에 따라 국가 인종과 출신은 더 이상 이동의 장벽이 되지 못한다. 세계화의 시작은 사실 슈망선언이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모태로 시작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였던 석탄과 철강에 대한 ‘공동관리’가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6개국의 약속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현재 EU의 모태였다. 앞으로 세계는 더욱 하나로 연결 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세계화 논의를 넘어섰다. 이제 세계는 사람의 물리적 이동에 따른 연결을 넘어 모든 속성들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문명사의 흐름에서 이..
[독후감] 논문: 세계 정치질서 지형의 변화-후퇴하는 민주주의, 휘청하는 자본주의(김준형) 이 논문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한 세계 정치질서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한계는 대중의 분노를 결집시켰고 이는 포퓰리즘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논문에서 이러한 위기로 초래되는 결과는 정치가 나서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푸틴, 아르도안, 두테르테 등 극우선동가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기제가 바로 대중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기성질서에 실망한 대중들의 이념이나 정책이 아닌 자신들의 분노를 선동하는 강한 지도자에 열광하기 쉽기 때문이다. 저자는 브렉시트 통과나 트럼프의 당선은 자유주..
토론문 2017.9.30 토론주제: “사형제를 포함한 엄벌론, 표현의 자유 억압” [반대 입장] 1. 죽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엄벌론 반대] 인간의 기본권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권리다. 여기서 생명권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본 권리다. 인류역사 이래로 살인과 흉악범죄는 늘 있어왔고 특히 살상은 국가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생명을 빼앗는 살상은 주최가 개인이냐 국가냐에 따라 정당성이 부여될 뿐 큰 차이는 없다. 현재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국가는 그를 죽일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살인자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응당한 처벌(사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
독후감 2017.9.30 도서: (노닐다) 지난겨울 광장은 촛불로 가득 찼다. 100만을 넘어 200만의 촛불이 불의에 저항했다. 우리는 이를 촛불혁명이라 명명한다. 왜 시민들은 광장으로 뛰쳐나왔을까. 이는 시민들이 불복종을 넘어 직접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책에서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출신 스테판 에셀의 저서 를 인용하며 시민의 저항을 시민불복종과 직접행동으로 설명했다. 직접행동들은 “지배 엘리트 계층에 대해 자기 이익을 잘, 혹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별다른 정책 지렛대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채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즉 직접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대의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약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행동은 이렇게 배제된 약자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민주적 ‘안전장치..
“한국 현대사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논쟁 및 대안” (2017.9.23.) [북한, 한국 정치의 좌와 우를 구분 짓다] 1945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조선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으로 정치권은 나뉘어 있었다. 이후 1948년 남과 북은 각자 정부를 수립한 이래 6.25 전쟁을 거쳐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갈라져 여전히 이념대립과 갈등의 긴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정치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관점을 둘러싸고 소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논쟁은 북한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구분될 뿐이다. 정치철학적 의미의 진보와 보수는 한국정치사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목소리를 잃었다. 이는 양쪽의 문제다. 소위 진짜 보수는 미완의 과거청산 덕에 활개 친 ..
[코리아 생존전략] (배기찬 저) 독후감 2017.9.23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쟁탈전은 이미 세기를 넘었다. 수-명-당-청으로 이어진 대륙제국인 중국의 조선을 향한 지배는 꾸준히 있어왔고, 해양제국을 꿈꿨던 일본의 조선침략은 임진왜란 이후 계속 있어왔다.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결국 몰락시켜 조선을 식민지화했다. 조선왕조 이후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다. 일본의 을사늑약과 조선반도 강제 찬탈은 열강들의 동의가 있었고 우린 결코 동의한 적도 우리가 결정한 적도 없이 해방 전야까지 흘렀다. 그런 해방도 3일 뿐이었다. 미군정의 집권과 미-러의 신탁통치는 우리의 결정을 불가능하게 했다. 더욱이 ..
주전자와 잔은 달콤한 매력있다. 그런데 홍차는 유난히 씹쌀했다. 그리고 홍차는 유난히 향긋했다. 그래서 홍차를 맛있게 다마셨다. 결론은 홍차가 좋다는 자랑이다.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