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자
오늘은 추석 전날이라 반차하고 퇴근했다. 오랜만에 자전거 타라 한강을 향해 달렸다. 단숨에 도착한 한강, 바람이 시원했다. 한강변은 낚시하는 아저씨들이 줄지어 있었다. 낚시에 흥미가 있는지라 가까이 가보니 낚시줄이 첨보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민물 참게잡이용 낚시줄이었다. 그물로 되었있고 가운데 미끼를 매달아 건지는 것이다. 게가 미끼에 다가갔을때 줄을 당기면 펴져있던 그물이 위로 당겨지며 동그랗게 묶인는 원리다. 제법 잘생긴 게들이 잡혔다. 탕으로 끓여먹어도 된다고 한다. 7월에 구입한 자전거인데 역시 싼게 비지떡이다. 몇푼에 주고 샀더니 싹 나가질 않는다. 게다가 집에서 혼자 조립해서 그런지 앞뒤 브레이크가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도 망가지기전까진 끌고 다냐야겠다. 시원한 바람에 날리는 머릿결, ..
[PR 릴레이 메시지]_ "받은 만큼 가져가라!" 국회는 국가의 축소판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이익집단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소수과대대표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이 거대한 두 정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이 어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까. 모두를 대표하겠다는 것은 아무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을 보면, 영남지역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54.7%입니다. 그런데 의석률은 94%입니다. 영남지역에서 20.1%의 득표를 한 민주통합당의 의석률은 4.5%입니다. 지지를 받은 만큼 의석을 가져야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호남지역에서도 ..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주체들의 담론구성 Joe Joh *연구계획 초안. 가. 서론 최근 논란 중에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당정청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협상과 결렬의 반복 끝에 여야의 타결된 개혁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검토중에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여야와 정부간의 갈등이 더 커질 모양이다. 당초 여야의 협상안에 대해 청와대가 비토하면서 재협상이 되었지만 결국 청와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담론 구성과 지지기반 결집, 그리고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행위자들의 연금정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 추진전략과 경과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와 함께 시작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12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요약발제) 2015.5.27.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회 투표. 29일. 1. 기본 시각 최근 제시된 연금 개혁안은 개혁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임. -공무원 간에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적자의 원인이 된 계층 보다는 이제 시작하거나 또는 아직 임용조차 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하는 방안은 세대 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평가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음.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간, 그리고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과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 그리고 미래공무원 간에 부담에 있어서 고위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또는 거의 기득권을 유지토록..
제3장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간 재정권한의 배분 2014.11.29 제1절 미국의 연방예산제도 개관 1. 개요 미국의 연방헌법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부인 재무성은 오로지 지출예산에 의거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개벌법률에서 정한다. 1921년 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주로 행정부의 예산 수립에 관한 것이었다. 이밖에 미연방예산과정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는 ‘의회예산 및 지출통제에 관한 법률’,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 1990년 ‘예산집행법’ 등이 있다. 2. 연방예산절차의 개요 미국의 연방헌법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국고에 대한 통제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예산제도는 행정부에서 작성된 ..
통일교육: 과거, 현재, 미래 1. 사회통일교육 1-1. 사회통일교육의 과거와 현재 1945년 해방 이후 남북은 독립적인 양 체제로 세워지면서 통일교육은 상이하게 진행되었다. 자유민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대한민국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북과의 지속적인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상황적인 통일교육으로서 ‘통일’이 아니라 ‘반공’으로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정치적 상황과 함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통일교육’은 변화를 보였다. 첨예한 대립시기에 ‘반공교육’에서 시대적 냉전구도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흐름을 겪어왔다. 사실상 반공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변화의 맥락에서 한국의 통일교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