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자
수원국의 정치제도와 관료의 부패성이 ODA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1. 문제제기 제3세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의 일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발전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제3세계 해당국가의 무능력과 자원부재도 큰 원인이기도 하나, 본 소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제3세계의 국가들로 유입되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투명성부재와 이에 대한 감시체제의 부재,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정치제도와 관료의 부패가 원조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원국의 정치제도와 정치인, 관료들의 부패가 원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사회의 ODA 지원현황 21세기 현재 ..
1.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대선시기부터 온갖 이슈를 불러왔던 지난 1년간 박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대통령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끄러웠다. 국정원의 댓글조작과 선거개입, NLL 포기발언 논란, 경제민주화 공약후퇴, 복지공약후퇴, 기초연금 뒤집기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굵직하고도 굵직한 이슈들로 1년간 시끄러웠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도 높은 것인가? RNR의 1년 차 통계지표를 살펴보고 그 이유들을 찾아보자. 일단 박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전반적으로 노년층, 보수층을 중심으로 늘 그래왔듯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 젊은 세대에서도 다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1년간에 대한 평가를 보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5..
한국사회의 대중여론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지역주의한국사회에서 지역주의는 가장 큰 고질적인 갈등의 핵심이 되어왔다. 그러나 사실 지역 정서 자체는 역사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상이한 경험을 가진 대중들이 만들어 낸 자연스러운 문화적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표현하면 ‘지역 공동체주의’나 ‘애향심’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어렵다.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사실상 영남중심의 산업화 과정이 호남을 소외시키게 되면서 이 두 지역 간의 부의 불균형, 즉 ‘지역 간 격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박정희 쿠데타 이후 정치경제적 주류세력이었던 영남중심 산업화 세력과 이에 저항한 호남주의는 민주화의 가치의 연장선에 있게 되면서 ‘영남 vs 호남’은 곧 ‘빼앗..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급진적 좌파- 급진적 좌파 해부하기* 급진적 좌파: 좀 더 평등주의적, 공동체적인 사회를 모색한다. 1. 급진적 좌파 내의 다양한 목소리들 1) 민주사회주의민주사회주의 이념은 자본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시작되었다. 1884년 영국에서 시드니 웹(Sidney Webb, 1859~1947)과 그의 부인 비어트리스 웹(Beatrice Webb, 1858~1943), 그리고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1856~1950)와 같은 지식인들이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를 결성했다. 페이비언들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에 공감했지만, 비폭력적이고 대중 합의적인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극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2012 샤이오 인권포럼” 세미나 참관문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통일연구원 주최 6월 14일 목요일 롯데오텔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2012년 샤이오 인권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이었습니다.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했으며, 제1회 세션 발표에는 이규창(통일연구원-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주민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와 전망), 캐서린 피츠패트릭(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증진 재단-소련의 강제노동용소 (GULAG, 굴락)의 해체), 라지브 나라얀(국제엠네스티-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현황), 필 로버트슨(휴먼 라이츠 워치-중국 내 탈북자 실상과 해결방안), 린리(미국 민주주의 재단-북한인권 증진방안:정보를 통한 인식과 역량 강화 그리..
『중국의 내일을 묻다』를 읽고 중국의 내일은 어떤모습일가? 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국가가 그 체제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갈지 아니면 체제변화를 겪고 또 다른 체제와 시스템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걸을지 그 여부는 말 그대로 미래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 국가가 미래에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할지는 충분히 논의, 예측 혹은 설계가능하다. 국가의 이상을 설계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 지를 디자인 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생각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실현가능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대안이어야 겠지만 이상국가로서의 모습은 누구나 그려볼 수 가 있다. 이 책에서는 문정인 교수가 중국의 여러 저명한 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
공동체, 지금여기에서 -온생명과 환경, 공동체적 삶 (장회익)을 읽고-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는 바로 인간소외 현상이다. 전자본주의에서 근대화를 거쳐 현대화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인간의 육체적 노동 대신에 기계화가 대체되면서 인간의 노동은 보다 가치적 상품수단으로 전락했다. 우리 자신들의 몸에 스스로 가격표를 매기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과학과 기계의 발전은 인류문명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동시에 인간의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도 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설자리를 기계화와 자동화에 내어줌으로 인해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생존전략을 찾아야 했다. 인류는 씨족 혹은 부족사회에서 부터 공동체적 삶을 유지해왔다. 기존의 우리 인간은 노동력으로서 수확의 댓가..
안중근, 그는 누구인가? (2012)1. 안중근, 그는 누구인가? 현재 우리의 삶속에 ‘교과서속의 영웅’으로 전락한 안중근, 100년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앞에 당당히 평화를 위해 총을 겨눈 영웅, 우리는 안중근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안중근, 그 자신은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했는가. 단지 평화를 원했던 한 인간, 1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안중근이 그렇게 바랬던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안중근과 같은 우리의 영웅보단 체게바라 초상이 그려진 옷을 더 입고 다니는 우리 지금의 세대, 한글보단 영어가 쓰여진, 그 뜻도 모른채, 옷을 더 입고다니는 우리의 지금 세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과거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그 선대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 지금 우리 후대가 그 선대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