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자
[사피엔스] 제2부 농업혁명 5. 역사상 최대의 사기 역사상 최대의 사기란? 인간이 250만 년간 먹고살기 위해 사냥 했던 동물들과 채집 했던 식물들은 스스로 자라고 번식한 것이다. 이건 인간이 개입하여 번식을 돕거나 한 게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들은 동아프리가, 중동, 유럽, 미대륙으로 퍼져나가고 가는 곳 마다 야생동식물을 채취하고 사냥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먹고사는데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여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이 약 1만 년 전 달라졌다. 사피엔스들은 하루 삶의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몇몇 동물과 식물 종의 삶을 조작하는 데 바치기 시작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씨를 뿌리고 작물에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좋은 목초..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주체들의 담론구성 Joe Joh *연구계획 초안. 가. 서론 최근 논란 중에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당정청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협상과 결렬의 반복 끝에 여야의 타결된 개혁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검토중에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여야와 정부간의 갈등이 더 커질 모양이다. 당초 여야의 협상안에 대해 청와대가 비토하면서 재협상이 되었지만 결국 청와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담론 구성과 지지기반 결집, 그리고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행위자들의 연금정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 추진전략과 경과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와 함께 시작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12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요약발제) 2015.5.27.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회 투표. 29일. 1. 기본 시각 최근 제시된 연금 개혁안은 개혁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임. -공무원 간에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적자의 원인이 된 계층 보다는 이제 시작하거나 또는 아직 임용조차 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하는 방안은 세대 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평가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음.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간, 그리고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과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 그리고 미래공무원 간에 부담에 있어서 고위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또는 거의 기득권을 유지토록..
제3장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간 재정권한의 배분 2014.11.29 제1절 미국의 연방예산제도 개관 1. 개요 미국의 연방헌법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부인 재무성은 오로지 지출예산에 의거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개벌법률에서 정한다. 1921년 예산회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주로 행정부의 예산 수립에 관한 것이었다. 이밖에 미연방예산과정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는 ‘의회예산 및 지출통제에 관한 법률’,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적자통제법’, 1990년 ‘예산집행법’ 등이 있다. 2. 연방예산절차의 개요 미국의 연방헌법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국고에 대한 통제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예산제도는 행정부에서 작성된 ..
통일교육: 과거, 현재, 미래 1. 사회통일교육 1-1. 사회통일교육의 과거와 현재 1945년 해방 이후 남북은 독립적인 양 체제로 세워지면서 통일교육은 상이하게 진행되었다. 자유민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대한민국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북과의 지속적인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상황적인 통일교육으로서 ‘통일’이 아니라 ‘반공’으로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정치적 상황과 함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통일교육’은 변화를 보였다. 첨예한 대립시기에 ‘반공교육’에서 시대적 냉전구도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흐름을 겪어왔다. 사실상 반공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 변화의 맥락에서 한국의 통일교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
통일교육 12주제 1. 통일비젼 A. 통일의 필요성 한반도는 지난 60여 년 동안 분단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곧바로 분단을 경험한 이후, 6.25전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분단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비극의 상황속에서도 한국은 단기간의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민주화를 이룩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의 고통 등으로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은 크게 방해받고 있다. 더욱이 분단의 장기화로 남북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민족의 정체성의 훼손되고 있다. 게다가 통일의 부정적 시각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다. 또한 ‘나누어진 국토의 통일’을 의미한다. 정..
대안정치성의 접합경쟁, 안철수 현상, 이정희 효과-진보적 관점에서 본 2012년 한국대선 평가와 그 비판적 함의- 2015.5.13 - 대선에서의 담론경쟁, 안철수 현상, 이정희 효과의 출현을 중심 분석 대상으로 설정- 2012년 대선은 이명박 정부의 사회경제적 실패로 조성된 ‘진보적 의제 공간’에서의 경쟁- 박근혜 후보는 반복지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 문재인 진영의 ‘전면적 복지’담론에 대항하는 ‘현실적 복지’담론으로 대중들의 저항적 정치성을 전유- 안철수 현상을 제도정치와 대중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대안정치성이 특정 인물에게 투사되는 현상, 대선과의 관계를 논함- ‘이정희 효과’를 ‘주류정당 간의 경쟁에서 급진진보세력이 갖는 정치적 효과’로 규정- 2012년에는 이것이 ‘부정적인 위협효과’를 발휘-..
에 동참해주세요! - 선거제도는 1인 1표의 평등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누구의 표도 무시되거나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 우리 시민들의 표가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사표(전체 투표수 가운데 1등 당선자에게 간 '산표'를 제외한 나머지 '죽은표')로 처리된 표는 7,162만 6,533표입니다. 매 총선마다 평균1,023만 2,362표의 사표가 발생하는 겁니다. 소중한 주권이 한낱 89.5톤의 종이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은 사라져서는 안됩니다. 민의에는 패배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1인 1표 제도를 가장 완성태에 가깝게 재창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약자와 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