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자
민주화 세력의 몰락과 2007년 대선 1997년 IMF가 터지고 경제 불안에 대한 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정치적 영역에서 ‘민생’은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의제가 되었다. 그만큼 IMF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위기였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 ‘출세’가도를 달려온 민주화세력이 김대중 정부를 지나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들이 갖고 있던 ‘민주화 투쟁’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개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적처럼 IMF 원조 조기상환을 했지만 사실 누적되어온 피로감과 불안은 쌓여만 갔다. 2000년대 초 남북관계 평화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이 분위기로 인해 쌓여있던 ‘민생 불안’의 심각성이 간과된 부분도 있다. 이는 60여 년간 지속되어왔던 분단..
여론조사에 신경 쓰는 정치인=소통하는 정치인? 요약)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는다. 이로써 인간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전 요소에 주의를 기울인다. 학자들은 잡담이야말로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에게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본성이 있다고 했다. 과거와 달리 근대화이후 산업화, 도시화로 거대한 사회가 형성되면서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충족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압축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정리해준다. 여론조사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데 이는 인간이라는 ‘자기보고’가 존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자기보고가 가능..
남·북·중·일 4개국을 주축으로 한 ‘아시안 연합 의회’ 구성 방안 모색-북한의 체제안정 보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1. 문제제기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모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결국 현재의 유럽연합을 가능케 했다. 유럽은 세기에 걸쳐 치열하게 싸우던 전장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유럽은 하나의 통화(유로), 하나의 시민권으로 연대하고 있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연합구성 이후 유럽 내 국가들 간에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에 중요한 자원이었던 석탄과 철강자원에 대한 공동 관리로부터 시작된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는 이후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공동체’, ‘유럽 연합’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이렇듯, ‘공동체’ 구성은 갈등을 하나로 묶어 해소하는데 매우 중..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Past and Present (요약발제)세계화와 불평등; 과거와 현재(1997) _Jeffrey A. Williamson ○ 서문 빈부격차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큰 정치적 충돌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본 논문은 세계화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난 15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하고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국제 경제적 통합이 많은 개발도상국가, 특히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불평등을 증가시킨 사실을 설명한다. 불평등의 심화는 전간기 동안 국제경제에 대한 반동이 형성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소득 불평등 차원에서 (1997년 기준)지난 30년간 유사한 흐름이 포착됨에 따라 미래 세계 경제에 기존과 같은 정치적 갈등이 되..
16대 대선에서의 무당파층 특성 및 행태연구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에서 지지정당이 없는 이른바 ‘무당파층’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14대 대선에서 22.7%, 15대 대선에서는 36.9%, 16대 대선에서는 40%를 넘었다. 서구의 경우 60년대 중반까지 ‘동결’되어있던 계급과 종교 등의 사회적 균열에 기반을 둔 정당체제가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변화와 함께 약화되고 전통적 정당지지로부터의 유권자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사회적 균열이 은폐, 축소된 상태로 지역주의적 동원에 의해 이루어지던 정당지지와 투표행태가 현재 지역주의가 약회되기 시작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무당파층의 증가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달튼(Dalton..
[프레임 전쟁] 1장~2장 요약 [작성자: Joe Joh] *이 글의 무단 복사를 금합니다. 1장. 승리와 패배 *이 책은 선거에서의 승리와 패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와 신뢰를 얻고 잃는 문제에 관한 것!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주요 전략가 리처드 워슬린은 1980년 미국의 정치를 심오하게 변화시킨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이슈를 두고 레이건과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유권자들은 여전히 그에게 투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정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레이건에게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지를 워슬린은 알아냈다. 레이건은 이슈보다는 가치를 이야기 했다. 레이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했으며 의사소통에 능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보였고 따라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본문내용 요약 [작성자: Joe Joh] *이 글의 무단 복사를 금합니다. 1장. 조직: 정치의 열쇠 -조직의 중요성어떤 사회활동에서든 조직은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에서는 조직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조직이 성과를 배가시킨다. 팀의 성패는 각 선수들이 얼마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느냐에 달려있다. 결국 조직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든다. -정치조직의 필요성조직이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연락, 조사, 모금 활동, 연설문 작성, 모임마련, 집회 개최, 유권자 접촉 등 정치에 필요한 일은 많다. 누군가에 의해 이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민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는 불가능하다. 정치에서 조..
샹탈 무페 『민주주의의 역설』4장 민주주의의 경쟁적 모델을 위하여 (요약) [작성자: Joe Joh] *이 글에 대한 무단 복제를 금지합니다. -민주주의적 제도를 공고화하기 위해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제안들을 검도함.-그 중에 “심의민주주의 모델”이라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춤.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에서 정치적 결정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심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것의 주된 생각은 B.C. 5세기경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한 이후 줄곧 민주주의를 따라다녔다. 심의와 심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들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존재해 왔지만 심의 자체는 민주주의적 사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심의민주주의자들이 선언하는 하나의 목표는 20세기 후반에..